군경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하라.
부유세를 신설한다? 저 좌파 민노당에서 제안한 내용이다. 부의 배분을 통해서 사회를 번영시킨다. 취지는 좋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 보면 부자의 것을 빼앗아 가난한 자에게 일방적으로 나눠준다는 의미가 강한 점이 문제이다.
그리고 사실상 일부 정치인과 재벌들간의 뒷거래는 지금 이순간에도 암암리에 지속되고 있으며, 가진자들이 세금을 더 안낸다는 것도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차라리 부유세 신설보다는 재산보유액수에 따라 재산세를 더 부과하는 누진세와, 재산이 있는 자가 세금체납했을 때, 과태료를 물리는 것! 이 2가지 방안은 어떤가?
또, 경찰이든 군인이든 본인의 동의가 없이 국민의 집에 들어왔을 때 가택침입죄가 성립된다는데, 군경에 한해서는 업무시 가택침입죄를 면책해주는 제도를 만들자.
본래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는 군경이 업무로 국민의 가택을 수시로 드나들어도 책임이 없었다. 그러나 저 노태우때 가택침입죄라는 이상한 죄목이 생겨났다. 세금을 고액 체납하고 방안에 처박혀 있어도, 범죄를 저지르고 숨어 있어도 이 가택침입죄라는 것이 있어서 그들은 보호받을수 있었던 것이다.
인권? 그 잘난 인권이 실제 국민들의 인권을 보존하는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각종 범법자와 무법자들의 위법수단으로 악용된 것이 실제상황이 아닌가!
군경에게 업무 때에만 가택침입죄를 면책시킨다면, 많은 체납세금을 거둘수 있음은 물론이고 각종 흉악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지금현재, 집안 혹은 비밀스러운 곳에 숨어서 공권력을 기망하고 있는 저 범죄자들을 효과적으로 잡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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