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총사퇴’ 하려면 깨끗하게 그만두라!

<글쓴이 : 양영택>

폭력국회 만들어놓고 의원직총사퇴하면 누가 겁내나?

다수당인 한나라당은 소수당인 민주당과 법안을 놓고 막바지 절충에서 실패하자 민주적 절차의 최종산물인 ‘다수결’ 원리로 귀결하여 ‘법안통과’ 강행의지를 밝힌 가운데 소수당인 민주당은 ‘의원직 총사퇴’라는 카드를 빼들고 배수진을 치고 있다. 제법 신사적이자 민주적인 척하며 의원직 총사퇴를 각오하겠다고 엄포까지 놓았겠다! 잘만했으면 국민들로부터 다소라도 이해를 받았을 수도 있었을 터인데 민주당은 이미 국민들로부터 의원직 총사퇴 카드로 이해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야 말았다. 왜냐하면 줄톱, 해머 등으로 국회를 폭력화시켜 놓고 난 후 ‘의원직 총사퇴’ 각오 운운하니, 국민들에게 민주당의 엄포가 먹혀들어 갈 리가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미 촛불난동에 버금가는 줄톱, 해머 등등 폭력수단을 사용하여 국회를 난장판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 의원직 총사퇴의 배수진을 쳤으니 민주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국회의원다운 객관적 능력을 이미 상실한 정당이라는 진면목을 국민들에게 각인 시켰을 뿐이다. 민주당의 ‘역사인식’ 범위는 도대체 어디쯤에 있는지 좀을 잡을 수 없다.

솔직히 말해서 국민들은 민주당의원들이 총사퇴하던 안하던 간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국가이익’이 담긴 한미 FTA법안까지 사생결단으로 반대하여 국회를 아수라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민주당의 ‘떼쓰기’ 응석을 받아 줄 만큼 국민들은 이제 그렇게 어리석지는 않은 것이다. 노무현 조차도 한미 FTA는 꼭 비준되어야 한다고 국민들 앞에 큰소리 쳤었는데 하물며 노무현의 후신인 열린우리당 출신들이 이를 악물고 FTA비준안 통과를 의원직을 걸고 ‘결사항쟁’ 하겠다고 반대하고 있으니 도대체 ‘민주당’의 정강정책은 대한민국 국가이익에 기반을 둔 정당인지 아닌지 자못 민주당의 당성(黨性)에 갖가지 의문이 생긴다.

민주주의의 ‘토론의 장’을 ‘물리적 파괴력’으로 잘못 착각해서야 차제에 의회민주주의를 신봉하지 않거나 전기톱, 해머 등으로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행위에 가담한 국회의원들은 아예 총사퇴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들 위해 좋을 성도 싶다.

민주당은 차라리 원하는 대로 의원직총사퇴 하려면, 빨리 실천하라!
민주당이 국가이익에 기반을 둔 정상적인 정당인지 의심스럽다.
민주당은 점점 이상한 행동으로 이상해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상한 정당 같다.

자유언론인협회장·국민행동본부부본부장·인터넷 타임스 발행인 양영태(전 서울대 초빙교수·치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