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독도 문제를 가지고 또 시비(是非)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가 9일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했다.
이에 앞서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무상은 일본 각의(閣議)에서 16일로 예정된 한국의 독도 우표 발행에 관한 대항조치로 “일본도 독도 관련 기념우표를 발행할 것을 제안한다.”라는 말을 했다.
고이즈미는 이에 대해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는 일본 영토이며 한국은 잘 분별해서 대응했으면 좋을 것이며, 파문을 확대시키거나 복잡하게 만드는 움직임은 취하지 않는게 좋다.” 라는 말을 했다. 완전히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격이다.
일본총리들의 독도망언은 줄기차게 계속되었다. 1977년에 후쿠다 다케오(福田赳夫)총리가 참의원에서 이 같은 망언을 해 한 · 일 갈등을 일으켰으며 2000년에는 모리 요시로(森喜朗)총리가 김 대중 대통령 의 일본방문을 앞두고 한국의 한 방송과 회견에서 이같이 발언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고이즈미는 후쿠다의 비서로 일한 경력이 있는 만큼 망언하는 모습까지 배웠을 가능성이 크다.
일단 우리는 고이즈미가 망언을 한 배경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의 독도 망언은 단순히 독도우표에 대한 반응을 건너 뛰어 그 이상의 깊은 배경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일본 사회의 급격한 우경화(右傾化)의 반영인 것이다. 그가 새해 벽두부터 벌인 세계 제 2차 대전 전범들이 묻힌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행위도 독도 망언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정치적 기반이 약한 고이즈미로서는 현재 일본 사회의 대부분의 분위기인 우경화 입장을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이런 무리수들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각인시켜려는 의도
아울러 일본은 이번 기회에 전 세계에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각인시켜 한국과의 영유권 싸움을 벌이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미 일본이 동해를 일본해(Sea of Japan)로 부르도록 국제 사회에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이에 대한 준비는 충분히 해놓았을 것이다. 실제로 일본은 독도에 대해 각종 연구단체를 통해 일본에 유리한 자료를 발굴하고 자위대를 동원한 상륙모의 훈련을 감행하는가 하면 국제 사법 재판소를 통한 소송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의 태도는 너무 답답하다. 한국은 독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때문에 맞대응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이해할 수 없다. 자기 땅을 다른 사람이 와서 빼앗으려고 하는데 그 땅이 당연히 자기 땅이므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는 말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인가? 정부가 가만히 있으면 있을수록 국제 사회는 일본의 편을 들어줄 것이다. 그렇게 답답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이번 고이즈미의 신사 참배, 독도 망언 등의 일본 지도층의 만행과 망언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독도 망언에 관해 정부는 초반 카운터 펀치를 날려야
일본의 독도 관련 시비는 이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올해 우리는 일본과 자유 무역 협정(FTA), 어업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분명 일본은 독도를 걸고 넘어질 것이다. 이 때에도 정부는 소극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어차피 긴 싸움이 될 것이라면 초반 강력한 펀치를 날려 주도권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독도에 군대를 배치하고 행정적이로나마 주민을 이적하여 한국령이라는 것을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아울러 예전 동도와 서도를 메워 하나의 섬으로 만든다는 공사도 다시 시작해 볼 만하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 주민이 거주할 공간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주기 바라며 이번 독도 망언에 관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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