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자율권 박탈

총 방문자수
366,254,478

홈

로 그 인

회 원 가 입

자유게시판

부추연 소개

찾아오시는 길

어제의 방문자수
5,733

오늘의 방문자수
5,162

작성자 : 교육5걸 작성일 : 05-08-15 조회수 : 438 추천수 : 2

번호 :139,183

여론 1번지

자율권 박탈

부추연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결정적인 문제는 건전한 사학까지도 잠재적인 비리집단으로 간주하는 데 있다. 사학 비리는 엄단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번 법안처럼 모든 사학이 비리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율권을 박탈해도 된다는 논리는 아무리 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해도 과도한 관권 개입이다. 일부 공무원의 부정을 내세워 전체 공무원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비리 사학은 지금도 형사법 등에 의해 처벌받고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169724

<이 글을 복사하려면 마우스 왼쪽을 누르세요>

추천 : 2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

[부추연TV] 문재인을 소환하라!

Total 265,927

문재인 탄핵 100만 인 서명 운동

후원계좌 : 농협 301-0064-5221-51 (예금주 :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부추연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추천
46387	[노무현 구속] 일부 수행덜된 불자들의 잘못을	통탄	09-04	436	7
46386	[촛불 반대] 김정일이라는 놈.	정원득	09-05	436	4
46385	<b><<< 오늘, 5시 입니다!!!>>>	국민의병	09-05	436	5
46384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범죄 중국인들 소탕해야...	사대주의	09-05	436	7
46383	개뒈중이 빨갱이폭동 후원비로 꿍쳐둔 900조원 환수하면 걱정끝 !	걱정끝	09-05	436	11
46382	라도는 진짜 싫어	너~ 싫다	09-25	436	12
46381	호적,호주제도없애 전국민을 개대중같은 호로개10종간나로만듬 (1)	개대중총살	09-06	436	11
46380	[김대중 구속] 촛불집회 자금은 어디서 ?	騎士	09-06	436	7
46379	[김대중 구속] 경찰, 촛불집회 주동 '아고라' 회원 조사	뉴시스	09-06	436	5
46378	미국인들이여! 다시한번 십자가를 집시다.	김진철	09-24	436	6
46377	[김대중 구속] 한나라당에는 쓸만한 의원들이 하나도 없다. (1)	내각제주장…	09-07	436	10
46376	[노무현말고 개대중 구속] 9월 5일 망언중의 망언	개국부걸회…	09-07	436	7
46375	사이비 정치권력에 의한 은평구 인권탄압 실상!	르타 rta	09-07	436	3
46374	사이비 정치권력에 의한 은평구 인권탄압 실상!	르타 rta	09-07	436	7
46373	*목사님, 파이팅!	大韓民國守…	09-07	436	4
46372	[노무현 구속] 견대중 만세	견대중	09-07	436	6
46371	[김대중 구속] 자동포에선 두병사가 방아쇠를쥔채 숨져있었다.	한국의주적	09-24	436	10
46370	[촛불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하라고 악쓰는 민청학련 이철	反陸,反민…	09-08	436	6
46369	9월9일 공개석상에 개정일이 안나타나면?	공개된 자…	09-08	436	6
46368	[촛불 반대]좌파의 김구 팔아먹기는 위선	위선	09-08	436	11

10971 10972 10973 10974 10975 10976 10977 10978 10979 10980

늑대닷컴

우) 06233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84길 23 한라클래식 1115호 TEL : 02-558-5544 FAX : 02-566-6266
[E-mail] [email protected]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 고유번호증 220-82-60326 / 개인정보관리자 윤용
후원계좌 : 농협 301-0064-5221-51 (예금주 : 부추연 TV)
인터넷 주소 : badkiller.kr
Korean Solidarity for Anti-Corruption Copyrights 2000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