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정은 국민의 뜻 與 잘못된 판단말라
(::한나라 이재오 원내대표, 법안 연계처리 강조::)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사학법 재개정과 관련, “(여당이) 또 다른 어리석은 판단을 하 지 않기를 바란다”며 사학법 재개정과 쟁점 법안 처리 연계 방 침을 분명히 했다. 이 원내대표는 19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각종 여론의 흐름으로 봤을 때 사학법 재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뜻”이라고 여당을 압박했다.
―사학법 재개정과 다른 법안을 연계 처리한다는 뜻이 분명한가.
“분명하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과 상임위 통과를 전 제로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있는 법안 모두 사학법 재개정과 연 계할 것이다. ” ―사학법 재개정과 연계할 법안은 어떤 게 있나.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쟁점 법안들이다. 로스쿨법 등 사법제도개혁추진위에서 넘어온 법안과 국방개혁법안, 비정규 직 법안 등 여러 가지다.”
―사학법은 중요하고 다른 법안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가.
“그런 차원이 아니다. 다 중요한데 4월에 (사학법 재개정안을 포함해) 일괄처리하기로 했는데 안됐으니까 6월에 일괄처리하자 는 것이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을 포함해 여당 의원 모두 반대하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누차 이야기했다. 지난 4월 청와대 회동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안을 받으라고 했고 대승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그런데 여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날 치기 처리했다. 그때 처리하지 못했던 법안들을 일괄 처리하는 것이다. 그 때 사립학교법 쟁점은 다 나왔다.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 추천 주체를 학교운영위(초·중·고교)와 대학평의원회 외에 더 확대하자는 것이다.”
―개방형 이사 추천 주체 확대 뜻은 확고한가.
“쟁점이 뭔지는 이미 다 드러났다. 문제는 (여당이) 받아들이느 냐 마느냐의 문제이지 (법안) 내용이 잘 안 알려진 차원이 아니 다.”
김충남·심은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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