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끝내 개혁에 역주행하려는가"
전교조가 어제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국 주요 도시 교육청 앞에서 ‘전교조 탄압·부당 징계 저지를 위한 교사대회’를 열고 교원평가제 반대를 위한 집단 연가 사용 교사 등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고 요구한 것은 본말이 전도된 억지주장이다.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 이후에도 불법 집단 연가·조퇴투쟁을 지난해 말까지 10여차례나 벌였다. 이는 공교육의 당면 과제인 수준 높은 교사 확보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이란 당위성 측면에서 볼 때 명분 없는 투정일 뿐이다.
그나마 교원평가제는 당초 취지와 달리 3년 주기로 시행하고, 인사나 연봉과 연계하지 않고 연수계획 등에만 활용한다는 교육부 방침으로 이미 근본 취지가 많이 퇴색됐는데도 이 정도 평가마저 받지 않겠다고 우기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살 수밖에 없다. 연가투쟁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비교육적 행태이자 불법 집단행동이기에 교육당국은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집단행동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엄중한 문책이 따르지 않는다면 일탈 행위는 반복될 것이며 그 피해는 결국 학생의 몫일 수밖에 없다.
전교조는 그러잖아도 좌편향 이념 교육과 지나친 정치투쟁으로 국민 시선이 곱지 않음을 깨달아야 한다. 소속 교사 2명이 북한의 선군(先軍)정치 찬양 등 혐의로 엊그제 사정 당국에 체포된 것은 전교조의 친북 사상 경도를 새삼 확인해 주고 있다. 이 시점에서 전교조는 눈을 돌려 일본 총리 자문기관인 교육재생회의가 교원평가제 시행에 더해 교원면허갱신제 도입 등을 위한 ‘교원 질 향상안’을 마련하고, 미국 뉴욕시가 교사 임용 후 3년만 근무하면 자동으로 신분을 보장받았던 관례를 개선하는 교육개혁에 착수한 의미를 직시해야 한다. 모두 교육개혁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에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는 언제까지 시대 조류를 거스르며 기득권 유지를 위한 제 밥그릇 챙기기 투쟁에만 매달리려 하는가.
[세계일보 교육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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