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이 충청권 수도 이전 공약으로 사기 쳐서 재미보고 나서, 이행하는 척하려는 데 위헌 판결이 났다.

이에 박근혜를 꼬드켜 행복도시니 신행정도시(세종시)니 하면서 우회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모양이다.

당시에 박근혜 딴에는 우파의 표는 공짜로 먹는 걸로 판단하여, 좌파와 충청표 먹으려고 동의 해준 것 같다.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도 대선 공약에서 이러한 변질된 수도이전을 공약으로 내건 모양이다.

그 당시 급한 데로 우선 한 표라도 더 얻으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걸로 판단한 모양이다.

그렇지만 집권하고 나서는 그냥 유야무야하며 흘러왔다.

그런데, 그 세종시 문제가 정운찬 총리 임명 때부터 설왕설래하다가 이번 10.28 재보선에서 주효하게 먹혀들었다.

여당이 3:2로 패배했는데, 신종플루 소동에 따른 투표율 저조, 기아 타이거즈 야구팀의 우승에 따른 야당 지지자들의 고무된 단결력도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박근혜의 세종시 발언 때문이었다.

어찌 보면 박근혜의 세종시 원안 추진 발언만 아니었다면 거의 패배할 곳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한 박근혜가 세종시 문제로 또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모양이다.

오로지 자신의 득표 관리에만 중독된 히스테리라고 본다.

그렇다고 앞으로 남은 2012년의 총선과 대선을 생각한다면, 정부와 여당으로서도 난감한 보양이다.

그래서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어떤 우파 네티즌이 세종시 문제를 서울대 이전으로 해결하라고 했는데, 동감이다.

필자는 이에 착안하여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세종로 청사와 대전청사를 전부 과천으로 일원화하라.

괜히 서울사무소 따로 두는 대전청사의 현실적 문제를 깨끗이 말소하도록 말이다.

정부 의사결정의 신속화를 위해서라도 의사결정, 기획, 집행 기관은 한 군데 있어야 한다.

세종시로는 ‘신속한 국가의사 결정이나 집행과 관계없는’ 다음의 둘째, 셋째 항목 같은 ‘최고상징’들을 옮겨라.

둘째, 바로 서울대 뿐만 아니라 ‘고려대’, ‘육사’, ‘KIST’를 같이 옮겨라.

최고 엘리트 수준 대학 도시라는 명성 때문에 “사람 나면 서울로 가고”라는 속담이 바뀌도록.

이미 연세대가 인천 송도로 이전하고 있음을 본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고 본다.

또한 기존 대전의 KAIST, 대덕연구단지, 특허청과 결합하면, 더욱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본다.

대한민국 지식의 메카가 될 것이며, 엘리트의 산실이 될 것이다.

셋째, 모든 공무원 연수원을 세종시로 집중시켜라.

그렇게 하면, 억지로 서울에서 힘들게 초빙강사 부를 필요도 없다. 인근 최고대학에서 조교급만 초빙해도 충분하다.

세종시로 옮겨진 ‘서울대’, ‘고려대’, ‘육사’, ‘KIST’와 ‘KAIST’, ‘대덕단지’, ‘계룡대 사령부’ 등에서 우수한 외래강사를 손쉽게 초빙할 수 있다.

게다가 공무원들의 전체적 기강관리에도 좋을 뿐 아니라, 다른 부처 공무원 간의 교류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더불어 인근 계룡대 군사령부와의 교류로 안보견학 등을 통한 국가관 교육에도 좋은 협력체계가 구축될 것이다.

사실 지방에 신규대학 아무리 세워봐야 대학재정이 열악하여 저질의 중국 대학생 밖에 유치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한 중국 유학생들이 북경올림픽 성화 봉송시에 폭동을 일으키지 않던가 말이다.

그러므로 지방에는 대학의 신규증설보다 기존 명문대학 이전에 의한 다음의 효과를 노려야 하는 것이다.

첫째,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시내에서 좌파성향 대학생들의 시위를 수그러들게 하는 효과이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가 빠진 서울시내 2류 대학생들의 시위는 그다지 관심도 못 받고 호소력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대학생들조차 스스로 일류대학이 아니라는 자격지심 때문에 시위하기를 꺼려할 것이며, 이러한 2류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중상위급 대학들도 세종시로 이전하려고 난리피울 것이다.

둘째, 초중고 교육과 사교육에 있어서 엄청난 유도효과가 있을 것이다.

2류 대학만 남은 서울의 사교육을 생각해보라. 1류 부자들이 2류 대학생들에게 과외 맡기는 것 말이다.

많이 고민할 것이며, 그들의 집도 세종시로 옮겨야 하나 고민할 게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교육과 입시 전반에도 새로운 변화를 유도할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같은 서울에 있어서 가장 쉽게 명문대학 입시요강을 접하는 메리트가 사라질 것이니 말이다.

셋째, 최고명문 엘리트 대학들이 몰려가고, 공무원연수원이 옮겨가면 거기에 걸 맞는 형태의 업종이 생긴다.

종합체육타운, 극기훈련장, 서바이벌 게임장, 종합병원, 쇼핑타운, 재래시장, 1인 거주 주택, 저가식당 등.....

따라서 정부와 여당에 이러한 실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장하고자 한다.

우선 대선후보 시절 세종시 관련 공약을 사과해야 할 것이다.

별로 마음 내키지 않겠지만 어차피 단임제 대통령 아닌가. 뭐가 두려운가.

인간이 하는 일이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시류에 편승하는 실수를 범했다고 인정해버리면 된다.

그리고, ‘서울대’, ‘고려대’, ‘육사’, ‘KIST’ 이전 작전을 감행하라.

참고로 만약 저들의 세종시로 수도를 이전하면 득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생간컨대, 충청권 20만표 더 얻을지 모르지만, 수도권 200만표를 잃을 것으로 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