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철 전중앙선관위원장은 사법범죄를 양심고백하라

★고현철 그대가 대법원 대법관 재임시 중앙선관위원장이 되게 된 배경은 이렇다

위법한 전자개표기 불법 사용에 의한 개표조작으로 당선된 노무현을 합법선거에 의해 당선 된 것으로 만들어 준 공로를 인정받아 노무현에 의해 중앙선관위원장 된 것이 역사적 진실이다 

 그대가 가짜 대통령 노무현을 살려 주지 아니하고

김대중이가 부정선거의 원흉이란 사실이 그 당시 밝혀졌다면

김대중은 부정선거원흉이 되어 온갖 범죄로 인해 처벌받게 되었을 것.

따라서 종북정권은 김대중 정권으로 종지부를 찍고

더 이상 종북정권이 지속되지 않아. 나라꼴이 지금과 같이 적화일보 직전에 이르게 되거나 엉망진창이 되지는 않았을 것.

★그대는 제16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시민단체가 제기한 대통령선거무효소송 사건 재판장으로써

중앙선관위 측 변호인 이용훈 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에 치중한 나머지

이용훈 변호사가 허위사실로 날조한 준비서면 내용을 기계적으로 인용.

아래와 같이 위법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불법선거를 합법선거라는 논지로 하는 기각판결서에 판시한 사실이 있다

★ 판시내용

1. 위법한 전자개표기 사용 사실을 은폐코자 "투표지분류기"라고 허위로 호칭

2. 투표지에 대해 육안심사를 하지 않았는데 사실과 전혀 다르게 "심사집계부와 검열석검열위원 및 선관위원장등이 투표지를 육안으로 확인*검열을 했다"

3."투표지분류기 사용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판시.

위법한 전자개표기 불법사용으로 인해 당연 무효의 선거였음을 충분히 지득하였을 것임에도 불구.

또 위 두 법조항은 "법률요건의 명확성의 원칙"과 "법류해석의 논리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임에도

선관위 측 변호인 이용훈에 대한 전관예우에 급급한 나머지 고의적 오판. 사법범죄를 자행.

★바야흐로

(1)5.18.광주내란 폭동 진실

(2) 제주 4.3.사건 진실

(3) 530GP 북괴로켓포발포 조작사건 진실

(4) 박원순의 허위진단서 발급 병역법위반 사건 진실규명 운동이 새롭게 대두될 조짐이 보이는 등

애국진영의 일각에서 강력한 태동이 일고 있다

이제 2002년 전자개표조작 부정선거 사건도 뒤늦게나마 진실을 규명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고현철 그대에게 양심고백을 요구하고 나선 것.

그대는 진실을 고백. 국민들로부터 용서를 구하라

2016.7.13.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