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특검법 개정안 내일 제출
민주당 의원들이 대북송금 관련 특검법 수정안을 공동 발의해 내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김근태,임채정 의원 등은 오늘중으로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특검법 수정안 발의에 대한 서명을 받아 내일 오전 중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김근태 의원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특검법 수정안은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송금 의혹사건에 관한 특검'을 '현대상선 등 대북송금 의혹사건에 관한 특검'으로 명칭을 바꾸고, 수사 대상도 대북송금 관련 부분을 제외한 대북송금 자금의 국내 조성 부분 만을 수사하는 것으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관련사항을 비공개로 수사해 공포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수사기간은 1차에 한해 10일 정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검법 수정안 발의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며, 국회 출석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법안이 통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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