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선법 278조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그 생성연원이나 입법취지를 설명해 주기에 앞서 먼저 내 지난 글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해명 및 불만을 이야기하겠다. 글이 길어질 것 같으므로 이 글이 끝난 후 "다른 제목"으로 공선법 278조를 설명할 것이다.
나의 지난번 글 중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 하는데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전산개표기" 문제를 "전자투표 및 개표기... 터치스크린"을 규정하고 있는
공선법 278조와 엮어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이는 "프락치"임에 틀림없다.
라고 이야기 한 적이 있다.
이 말 뜻을 제대로 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 하는데도 앞으로 계속적으로"라고 이야기하였다. 법을 이해하는데 오해가 있어 잘못된 주장을 할 수가 있으므로 그에 대한 해석을 해 주고,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계속적으로 고집을 피운다면 "프락치"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한 것이지,
현재 "전산개표기"를 278조와 엮는 사람은 "프락치"다 라고 단정지어 이야기 한 것이 아니다. 글을 보아하니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아 계속 278조를 주장할 모양새라 내 그냥 지나칠까 생각하다 어떻게 공선법 278조가 생기게 되었나 그 입법취지를 곧 상세히 설명해 주도록 하겠다.
그리고 "곧 국민들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하여 치욕스러워하며 분노할 날이 있을 것이다... 두고보거라..." 이 부분은
"전산개표기"의 불법성에 대하여 국민들이 곧 서서히 알게되고 이에 대하여 치욕스러워하며 분노할 것이니 두고보라는 의미이지,
결코 공선법 278조와 관련되서 전산개표기의 근거법률을 잘못 주장했다고 국민들이 분노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글을 조금만 읽어보고 문맥을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을 앞뒤문단과 전체적인 글의 내용도 생각안하고 그렇게 말꼬리를 잡고 싶은가...
아무렴 국민들이 전산개표기 근거법률은 부칙5조인데, 왜 278조를 가지고 이야기 했냐고 치욕스러워 하고, 분노까지 하겠는가?? 국민들이 그렇게 단순무식하고 바보인가??
나는 절대로 그 쪽이 주장하는 대로 "계속해서 278조를 들먹이면 국민들 모두가 이 문제에 치욕스러워하며 분노할 것이다"라고 글을 쓴적이 없다. 영화에서 전체적인 줄거리는 생각을 안하고 앞뒤 "베드신"만 똑 떼어 붙여서 저질영화라고 매도하는 식과 하나 다를바가 없다. 앞뒤문단 똑 짤라서 연결시켜 말을 지어서 반박하면 안되는 것이다. 그렇게 앞뒤문단 연결이 안되고 전체적인 문맥을 생각 못하니 법조항도 앞부분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있어서"라는 몇 글자만 가지고 뒷 문장의 의미들은 이해도 못한 채 "전산개표기"와 연결을 짓는 억지를 펼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쓴 글 중에
이 전자투표는 투표를 하였을 경우 투표용지가 없기 때문에
따로이 개표를 할 필요없이 "투표집계저장디스켓"을 열 때, 판독할 때 그것을 개표로 보기때문에 편의상 "전자투표 및 개표"라
부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 한 것이 있다.
이 부분을 "이 전자투표는 투표를 하였을 경우 투표용지가 없기 때문에 따로이 개표를 할 필요없이" 이 부분만들 떼어다가 마치 내가 전자투표를 시행할 경우 따로 개표를 안한다는 식으로 보이게끔 하여 반박을 하였으나,
나는 염연히 그 뒤에 "투표집계저장디스켓"을 열 때, 판독할 때 그것을 개표로 보기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여, 전자투표의 개표가 무엇인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하여 정확히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앞문장만 떼어다가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는가?? 얼마나 반박할 것이 없으면 그렇게 이야기 하겠는가??
그리고 그 쪽이 이야기하는 공선규칙 중 일부를 자세히 적어 설명해 줄테니 잘 살피기 바란다. 또 앞문장만 끊어 읽고 우기지 말고 끝까지 다 읽고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바란다.
그 쪽에서 이야기 하는 공선규칙의 일부 조항이다.
제13장의2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
136조의10 (투표함등 개함에 관한 특례)
① <전단>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있어서 "기록지보관함을 개함하고 일반투표소 투표집계저장디스켓을 개봉할 때"에는 <후단> 구.시.군위원회위원장은 그 뜻을 선포하고, 출석한 위원 전원과 함께 "전자투표기 및 투표집계저장디스켓과 기록지보관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열어야 한다.
② 구.시.군위원회위원장은 전산조직에 의하여 투표구별 투표집계저장디스켓에 저장된 득표수를 전산출력하여 투표록에 기록된 투표용지교부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 2. 16]
제136조의11 (개표진행에 관한 특례)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있어서 "투표집계저장디스켓의 불량으로 판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자투표기에 저장된 자료"에 의하고, "전자투표기의 불량으로 판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록지보관함에 보관된 투표기록지에 의해 개표한다. [본조신설 2000. 2. 16]
법조문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려면 귀찮더라도 적어도 그 조항만큼은 처음부터 끝까지 적어주어 판단하고 이해하도록 해야지 앞에 있는 10여자만 적어놓으면 사람들이 그 조항자체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겠는가? 앞에 있는 몇 글자만 떼어 설명하는 법규가 어디에 있는가?? 위의 법조항들은 굳이 내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 글을 읽는 분들이 이것이 "전산개표기"와 관계된 것인지 "전자투표기"와 관계된 것인지 금방 알아차릴 정도로 명확한 조항들이다. 그래도 한번 보자...
자 이제 공선법 278조의 하위규범인 위의 공선규칙 136조의10, 136조의11을 살펴보겠다.
먼저 공선규칙 136조의10을 풀이해보자.
①항에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라는 말이 나온다. 지금 이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라는 9글자를 가지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산개표기의 근거법률이라고 우기고 있다.
①항 쉽게 풀이하면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있어서 기록지보관함을 개함하고, 투표집계저장디스켓을 개봉할때... 그 뜻을 선포하고, 전자투표기 및 투표집계저장디스켓과 기록지보관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열라는 말이다.
초등학생도 알 수 있겠다... <후단>에 전자투표기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가?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할 때 사용한다는 이 투표집계저장디스켓과 기록지보관함은 현재 사용중인 "전산개표기"가 아니라 바로 "전자투표기...터치스크린"과 관계된 기기라는 것이 명백하지 않은가? 이래도 이 때 말하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라는 9글자가 "전산"이라는 글자가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전산개표기"와 관련되어 있다고 우기며 물타기를 할텐가??
그 다음의 공선규칙 136조의11을 보면 이 때 말하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가 무엇인지 더 자세히 확실히 알게된다.
136조의11을 풀이하자면 아주 명백하고 쉽다.
먼저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있어서... 여기에도 9글자가 나온다. "투표집계저장디스켓의 불량으로 판독이 불가능할 경우" "전자투표기에 저장된 자료"에 의하고, 이도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록지보관함에 보관된 투표기록지"에 의한다고 적혀있다.
글씨 못 읽는가?? 앞에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라는 9글자만 보이고 다른 것들은 눈에 안보이는가?? "투표집계저장디스켓" 이것이 불량일 경우 "전자투표기에 저장된 자료" 또 이것마저 불량일 경우 "기록지 보관함에 보관된 투표기록지"순으로 개표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말 아닌가?? 여기에도 "전자투표기"라는 단어가 나온다.. 이 조항도 "전산개표기"와 관련된 근거법률이란 말인가?
참... 모르는 건지 모른척 하는건지...
위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공선법 278조와 그 하위규범인 공선규칙 제13장의2는 바로 전자투표기...터치스크린과 관계된 조항이지, 이 조항을 근거로 "전산개표기"를 사용하면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전산개표기"의 사용 근거법률은 공선법 부칙5조가 맞다. 사문화된 법이라고 하는데 그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개인의 의견에 불과한 것이다.
낙태법이 사문화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아직도 낙태법은 살아서 숨쉬고 있는 근거법률이고, 아직까지도 이 법을 근거로 얼마든지 낙태는 처벌되어 질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모자보건법?? 모성보호법??(이름이 순간적으로 정확히 기억이 안난다)과 같은 특별법에서 낙태를 일부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특별법에 의하여 처벌이 제한되고, 또한 낙태를 한다고 무조건적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낙태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개의 사건마다 그 낙태의 사유를 알기 어렵고 둘러대기 쉬우며, 또한 워낙 암암리에 이루어져 잡아내기 어려운 것일뿐, 낙태법은 엄연히 살아숨쉬고 있는 실정형법인 것이다.
부칙5조도 이와 똑같은 이치로도 볼 수 있지만 애초부터 사문화를 이야기 할 만한 대상도 아니다. 공선법278조를 근거로 사문화라 이야기 하지만 공선법278조 라는 근거 자체가 잘못되었음으로 사문화란 소리는 말도 안된다.
그리고 부칙5조 <전단>부분에 "보관선거" 라고 쓰여있다. "보궐선거" 아니다. 이것은 오타가 아니다. 처음부터 부칙에 그렇게 쓰여있었다. 어찌하여 <후단>부분의 "보궐선거"를 <전단>부분으로 끌어와 "보관선거"를 대체하는가?? 법 조항에 있어서 단어하나가 또한 그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가??
다시 한번 보라... 분명 "보관선거" 이다... "보관선거"의 명확한 뜻도 대지 못하면서 한글자 틀리다고 "보궐선거"라 우겨부치는가??
이 전산개표기 문제는 그 당시의 상황과 관계된 국회회의록과 중앙선관위의 자료들...그리고 감사원의 지적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문서를 보고 그것을 되씹고 이해하고 생각하고 공부하지 않는 이상 단순히 법조항만 쳐다보고 외운다고 해서 설명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공선법과 각 법규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향 후 "전산개표기"의 불법성 문제에 대하여 부칙5조로 힘을 모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더 이상 다른소리 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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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공격무기는. 부칙5조 X. 278조 O.
본 게시판에 필자를 향하여 "전자개표기 사용에 대하여"<관심자 필독>이란 주제의 글이 게시된바 있다. 조회수 168에 추천수 21이란
수를 보고 본 게
시판을 방문한 분들께서 어떤 오해가 형성될 것이 염려되어 이 글을 쓴다.
필자가 지난 2월 22일부터 현재시점까지 끈질기게 중앙선관위가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것은 헌법과 공선법 제 278 조를 위반한
것이어서 노무현씨는 가짜 대통령이므로 퇴진하거나 퇴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관심자 필독>을 써서 게시판에 올린 분을 편의상 귀하라 호칭한다.
그간 귀하를 포함하여 이재진 부선위 위원장을 비롯한 부정선거규명활동을 해 온 분들이나 박철성 법무사 등 선거무효소송을 한 분들이 많은 수고를
하셨지만 정말 아쉬운 것은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사실이 헌법과 공선법 자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못했던 점이다.
그러나 필자가 최초로 지난 양대선거가 법적으로 당연 무효의 선거임과 공선법 조명을 통해 전자개표기 조작음모가 있었다는 사실을 파헤친 것도 사실이 아닌가?
그리하여 최근 넷티즌들에게 전자개표기 조작사건에 대한 관심을 더 갖게 한 것도 부인 못 할 진실이 아닌가?
그렇다면 같은 애국을 하는 사람끼리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설사 필자가 잘못이 있으면 서로 잘 아는 사이인데 본 게시판을 통해서 지적할 것이 아니라 전화 한마디로 해결 할 문제가 아니겠는가?
더구나 필자는 10년 이상 연장자이고 성직자(목사)인데 경고나 하고 푸락치 운운해도 되는 것이냐? 라고 묻고 싶다.
중앙선관위의 위법사실을 지적 할 법규조항은 분명히 공선법 제 278조
이지 공선법 부칙 제 5조가 아니란 사실을 분명히 해 두고자 한다.
필자를 향하여 다시는 공선법 제 278조를 들먹이지 말라고 경고한 사실에 대하여 지난번 필자에게 화를 낸 것까지 포함해서 공개적이
던 비공개적이던 정식 사과를 요구한다.
화목을 회복한 가운데 우리의 공동목표를 향해 함께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몇 가지만 바로 잡아 준다. 혹시 필자의 지적이 잘못 되었으면 비난을 하지말고 자세히 지적할 것이며 서로 좋은 교감을 통해
피차 잘못이 있으면 고칠 수 있기를 바란다.
귀하가 주장하는 공선법 부칙 제 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는 1994년 3월 16일 이른바 통합선거법을 제정할 당시부터 입법되어 있었으나 동 법은 임
의규정 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중앙선관위에서는 이 조항을 사문화 된 상태로 방치하고 있었다.
국회는 2000년 2월 16일 문제의 공선법 제 278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를 신설 하면서 1항"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
다." 2항"----있도
록 하여야 한다." 3항 ---보장되어야 한다." 4항"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식의 강제(강행?) 규정법규를 제정한바 있다.
중앙선관위의 위법사실을 지적함에 있어 공선법 부칙 제5조를 무기로 삼을 것이냐 ? 동 제278조를 무기로 삼을 것이냐? 가 문제인데
하께서는 3차에
걸쳐 필자가 설명해 주려고 할 때마다 화를 버럭 내고 짜증을 냈다. 그러더니 여기까지 왔다.
1. 신법과 구법이 충돌할 때 신법을 우선 적용하게 되어 있고 ( 제278조가 신법)
2. 임의규정과 강제규정이 양립할 때 강제규정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제 278조가 강제규정)
3. 부칙 제 5조 제 1항은 "이 법 시행 후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고 한 바와
같이 부칙 제 5조
는 [보궐선거] 실시 할 때에 적용되는 법규다.
4. 대선이나 총선은 보궐선거가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부칙 제5조는 아니라 하는데 왜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지? 보궐선거와 대선이
나 총선을 구분 못하
느냐? 고 몇 번이나 귀하에게 물어 보아야 하겠는가? 실은 삭제되었어야 할 조항임에 틀림없는데 그냥 놔 둔 것뿐인 조항이다.
국회는 2000년 2월 16일 공선법 제 278조를 신설할 때 부칙 제 5조의 [보궐선거 실시]----의 법적 효력과 기능을 흡수하기 위하여 동
제278조 제 4항
에 "------- 우선 선거구역이 작은 보궐선거 등에 적용하되----"라고 규정하므로서 임의규정인 부칙 제 5조는 사실상 폐기되고 강제규
정조항에 삽입
시켰던 것이다. 그 후 국회는 2002년 3월 7일 "우선 선거구역이 작은 보궐선거 등에 적용하되"를 삭제했기 때문에 현행 동 조항에는 동 내용이 없다.
5. 제 278조는 "투표용지가 없는 전자투표를 규정" 운운하는 문제
가. 귀하는 필자가 278조 제 5항의 규정이 투표와 개표가 동시에 실시 될 때의 규정이란 사실을 모르고 있는 줄로 오해하고 있는데 귀
하가 모르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귀하가 어느 정도 모르느냐 하면 부칙 제5조의 보궐선거 규정을 가지고 보궐선거가 결코 아닌 대선 때 사용한 전자개표기 사용이 위법
하다고 공격하는 무기로 써야 한다고 끝까지 고집할 정도다
나. 전자투표는 투표용지가 없이 버튼식이거나 터치스크린식이건 간에 전자기능에 의하여 투표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이것 또한 모를 사람
이 별로 없는데 귀하만 아는 것 같이 말을 한다.
(1) 귀하는 "이 전자투표는 투표를 하였을 경우 투표용지가 없기 때문에 따로이 개표를 할 필요 없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엉터리가 어디에서 통할
수 있는지 정말 알고 싶다.
공선규칙 제136조의2 [전자투표 및 개표의 정의등] 제1항 "이 규칙에서 '전자
투표 및 개표' 라 함은 전산조직에 의하여 투표*개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투표와 개표를 구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선규칙 제 136조의 10 [투표함 등 개함에 관한 특례] 제1항은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있어서----"이렇게 시작을 하며
동11 [개표진행에 관한 특례] 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있어서----" 이렇게 시작하고
동12 [투표지의 구분에 관한 특례]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있어서 ---"이렇게 시작을 한다.
현행법규가 이렇거늘 "따로이 개표를 할 필요없이" 라는 말은 어디에 근거하여 하는 말인가? 필자같이 법 조항을 제시하라.
(2) "투표용지를 세는 개표과정이 없기 때문에"터치스크린과 같은 전자투표기를 편의상 "전자투,개표기"라 부르는 것이다." 라는 말을 귀하가 신조어로
만든 것 같은데 앞으로 "전자투,개표기"란 말은 귀하말고는 안 사용하게 되리라고 단언하는 필자의 예상이 맞을 것이다.
왜냐하면 향후 전자투표를 실시하게 되면 현행규정이 바뀌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이 전자투표와 개표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전자투표가 끝난 후 "전자투표기"가 각 선거구위원회에 보내지게 되고(특례 제136조의9). 전자투표기가 한곳에 모이면.
전자투표기를 (전자투표기는 투표함을 대신) 개함 함으로서(특례제136의 10) 개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개표기 개념은 존재할 이유가 없게
되어 있다.
수개표를 할 때와 같이 개표기 개념은 존재 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귀하는 "게시판을 읽다보니 속이 터져서 한마디 쓴다"라고 서두를 꺼낸 후 말미에 필자가 계속해서 제278조를 들먹이면 "국민들 모두가 이 문제에
치욕스러워 하며 분노할 것이다.--두고 보거라" 라고 했는데 그런 일은 결코 없을 터이니 염려 말기를 바란다. 서로 화해하고 서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관계개선을 간절히 간구한다.
필자가 귀하를 잘 알고 귀하가 중앙선관위의 프락치가 아니란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망정이지 필자가 귀하를 전혀 모르는 관계였다면 귀하야말로 프
락치로 오해받기에 안성맞춤이다.
7. 필자는 귀하 등이 오랫동안 전자개표부정을 규명하기 위하여 수고해 온 노고를 익히 알고 있다.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음도 잘 알고 있다. 필자가
치밀하게 법률면에서 명쾌하게 개표조작음모사실을 파헤친 결과로 귀하들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들이 더욱 빛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어떤 면에서는 여
러분이 가지고 있는 증거보다 법적인 문제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본다. 법적인 면에서 전자개표 조작음모를 파헤치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알고 필자를 도와 주기 바란다. 필자도 귀하를 돕고
8. 선거법 전문기관인 중앙선관위와 법적 논쟁을 벌릴 정도인 사람이 아무리 법률비전문가이긴 하지만 허술한 연구를 가지고 감히 노무현은 가짜라고 하
면서 두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중앙선관위에 도전장을 냈겠는가를 생각해 보라. 필자는 성직자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제시 못하면서 기분에 따라 가짜 대통령 운운은 못합니다.
너무 가혹하게 귀하를 몰아붙인 것 같아 죄송하다는 말을 덧붙입니다.
05 5. 28 정 창 화 목 사
작성자 : 불법전산개표기 작성일 : 2005년 5월 26일 조회수 : 168 추천수 : 21 번호: 99026-0
<관심자 필독> 전산개표기 사용에 대한 근거법률에 대하여 추천하기
자유게시판을 읽다보니 속이 터져서 한마디 쓴다.
전산개표기 사용에 대한 근거법률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부칙5조이다.
공선법 부칙5조
①항 <전단> 이 법 시행후 실시하는 보관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후단>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위 공선법 부칙5조를 해석해 보자...
먼저 제 ①항의 <전단>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를 풀이하면 "행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므로 임의규정으로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사무"를 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 다음 제 ①항의 <후단> 규정에 의하여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를 풀이하면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사무"를 할 경우에 중앙선관위는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말이다.
이는 <전단> 부분과는 다른 강행규정으로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사무"를 할 경우에는 꼭 중앙선관위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말이다. 정당과 협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이 아니다.
마지막 제 ②항 "제 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 이 경우에... 강행규정으로서...
"개표의 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이 말이다. 정할 수도 있고 안 정할 수도 있다는 말이 아니다.
종합적으로 풀이하면
공선법 부칙5조 ①항 <전단>에 의하여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사무"를 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며,
만약 ①항 <전단>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사무"를 행할시에는 ①항 <후단> 규정에 의하여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과 협의를 통해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사무를 행하기로 결정" 했을시에는
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말인데...
이러한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들이 법으로 하나도 정하여 지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러한 상태에서 소위 "전산개표기"라는 것이 개표사무에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니 "법치주의" 사회에서 이 어찌 통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지금 전산개표기의 불법성을 이야기하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278조를 들먹이는 사람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278조는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 즉 버튼식 또는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 투,개표기"를 규정하는 조항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 공선법 278조는 "투표용지가 없는" 전자투표를 규정하기 위해 2000년 2. 16일에 본조신설된 조항이라는 말이다.
이 전자투표는 투표를 하였을 경우 투표용지가 없기 때문에
따로이 개표를 할 필요없이 "투표집계저장디스켓"을 열 때, 판독할 때 그것을 개표로 보기때문에 편의상 "전자투표 및 개표"라
부르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투표용지를 세는 개표과정이 없기때문에 "터치스크린"과 같은 전자투표기를 편의상 "전자 투,개표기"라 부르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공선법 278조는 "터치스크린"과 같은 투표용지가 없는 "전자투표"에 관한... "전자 투,개표기"에 관한... "전자투표+전자개표"에 관한 조항이지
"전산개표기"와 같은 투표용지가 있는 일반투표를 한 후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는 "일반투표+전산개표, 또는 전자개표"에 관한 규정이 아닌 것이다.
이 "일반투표+전산개표, 또는 전자개표"에 관한 규정이 부칙5조 이며, 이와 관계된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들이
현재 "입법부작위"인 채로 계속 방치되어 온 것이다.
그러한 상태에서 "전산개표기"가 무려 7차례나 불법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 하는데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전산개표기"문제를 "전자투표 및 개표기... 터치스크린"을 규정하고 있는
공선법 278조와 엮어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이는 "프락치"임에 틀림없다.
앞으로 다시는 이 "전산개표기"를 공선법 278조와 엮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란다.
진실은 꼭 밝혀지게 되어 있으며, 이 문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고 정보가 소리없이 퍼져나가고 있다.
발 없는 말이 천리가는 법이다.
그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한 진실을 막을 수는 없으리라...
이제 곧 국민들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하여 치욕스러워하며 분노할 날이 있을 것이다... 두고보거라...
이 글에 대한 펌을 허락합니다.
어떤분이건 뜻 있는 분들은 자신의 이름을 써 게시하셔도 좋으니 널리널리 퍼다 날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항목 제 목 게시자 게시일 조 회
☞ 질문 <관심자 필독> 전산개표기 사용에 대한 근거법률에 대하여 불법전산개표기 2005.5.26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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