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권양숙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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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여러분
저는 헌법재판소에2005. 7. 6일
대한민국 헌법에없는 죄명 대표죄명: 재정신청 이라하여 기각결정한
본 사건에 대해서 대한민국 헌법에 없는 대표죄명: 재정신청 이 사실이 위헌임을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라고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소원심판청구서가 2005. 7. 6일 접수된날로부터
2005. 7. 12.일 7일만에 각하 한다는 결정이 오늘 2005. 7. 18일 오전 11:40분경
헌법재판소 통지서가 왔습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명백하게 대한민국 헌법에 없는 죄명 대표죄명:재정신청
의(명백한 위헌을)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심판을 재판하지 않겠다는 고의성의 결여 되
있으므로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전효숙 을 대한민국 헌법재판관 으로서 헌법에대한 그 소임을 다하지못한
그 책임을 물어 위 3명을 고소 할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예기해서 대한민국 헌법에 없는 죄명 대표죄명:재정신청 이라 명시한
이 사실의 사건에 대해서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라고 명시하였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백한 위헌이다
이것을 각하 결정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까지 무너진것이다
국민은 대한민국 헌법을 살려야한다
감사합니다
2005.7. 18. 오후 3:25분
차세대 에너지 경제 대통령.
영구.무한동력장치 개발자 최윤식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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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보낸 아래 내용을 보십시오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사 건 2005헌마655 재판취소
청 구 인 최 윤 식
부천시 오정구 ( 생 략)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을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신이 제기한 대통령 및 권양숙 여사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이 서울 고등법원에서 2004초기211호(2005. 1. 7. 결정) 및 2005.초기102호(2005.6.
22. 결정)로 각 기각 결정되ㅈ. 위 기각결정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
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판단
헌법재판소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
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
으로 하는 헌법소워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
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1997. 1. 24. 96헌마172.
판례집 9-2. 842).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위 서울고등법원 결정들을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재판의 취소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
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7. 12.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전 효 숙
정본입니다
2005. 7. 15.
헌 법 재 판 소
서기관 장 유 식 (인)
헌재법 제40조 제1항
민소법 제16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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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헌법소원에 심판청구서을 제출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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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노무현 권양숙 심판 청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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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 구 인 최 윤 식(崔 允 植)
주소: ( 생 략 )
전화번호 ( 생 략)
청 구 취 지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는 대통령 노무현 죄명: 직무유기을 대표죄명:
재정신청 이라 명시. 제3형사부도 영부인 권양숙 죄명: 공문서위조을
대표죄명: 재정신청 이라 명시.
두 재판부는 대한민국 헌법에 없는 죄명. 대표죄명: 재정신청 이라는 죄명을
명시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는바 이에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해된 권리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04초기211호 대통령 노무현
죄명: 직무유기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05초기102호 영부인 권양숙 죄명:
공문서위조을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와 제3형사부는 대한민국 헌법에 없는
대표죄명: 재정신청 이라 명시하여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04초기211호 대통령 노무현
죄명: 직무유기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05초기102호 영부인 권양숙 죄명:
공문서위조 죄명을 침해한 사실.
침해의 원인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04초기211호 대통령 노무현 죄명:
직무유기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05초기102호 영부인 권양숙 죄명:
공문서위조을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와 제3형사부는 대한민국 헌법에 없는
대표죄명: 재정신청 이라 명시하여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종국결과 2005. 01. 07 기각결정)와
제3형사부(종국결과 2005. 6. 22 기각결정)는 기각결정 한 사실
청 구 이 유
가. 대통령 노무현 죄명: 직무유기
영부인 권양숙 죄명: 공문서위조 사건에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각하 을 사건번호 2004초기211호
대통령 노무현 죄명: 직무유기와
사건번호 2005초기102호 영부인 권양숙 죄명: 공문서위조을 재정신청 하였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04초기211호 대통령 노무현 죄명: 직무유기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05초기102호 영부인 권양숙 죄명: 공문서위조을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와 제3형사부는 대한민국 헌법에 없는 대표죄명:
재정신청 이라 명시하여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종국결과 2005. 01. 07 기각결정)와 제3형사부
(종국결과 2005. 06. 22 기각결정)는 기각결정을 하였음.
나.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04초기211호 대통령 노무현 죄명:
직무유기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05초기102호 영부인 권양숙 죄명:
공문서위조을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와 제3형사부는 대한민국 헌법에 없는 대표죄명:
재정신청 이라 명시하여 기각결정 하였음으로
다.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04초기211호 대통령 노무현 죄명:
직무유기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05초기102호 영부인 권양숙 죄명:
공문서위조을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와 제3형사부는 대한민국 헌법에 없는
대표죄명: 재정신청 이라 명시한 사실
라. 대통령 노무현 죄명: 직무유기을
대표죄명: 재정신청 이라 명시하여
종국결과 2005. 01. 07 기각결정 한 사실.
영부인 권양숙 죄명: 공문서위조을
대표죄명: 재정신청 이라 명시하여
종국결과 2005. 06. 22 기각결정 한 사실.
첨 부 서 류
가. 증거자료: 서울고등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출력한
자료임
2005 . 7 . 6 .
청 구 인 최 윤 식 (인)
헌법재판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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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대통령!
지는 해 보지말고 뜨는 해을 보라
뜨는 해는 곡식을 풍성하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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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에너지 경제 대통령 최윤식
최윤식 대통령하면 세계적인 대통령
세계적인 대통령하면 최윤식 대통령
최윤식 대통령은 곡식을 풍성하게합니다.
앞으로 최윤식 대통령하면 세계적인 대통령
세계적인 대통령하면 최윤식 대통령이라 부르십시오
국민여러분
인류의 숙원.(꿈의 전기)영구.무한동력장치는 이미 다 끝나 있습니다
이미 공개한 미국 발도 발전기 8:2(4:1)로 조립하면 바로 끝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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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포합니다
전세계인은 보십시오
세계최초 영구.무한동력장치 개발자 최윤식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하지 않으면
제 본 영구.무한동력장치를 전세계인이 공유하십시오
제 신변에 털끝만한 위해가 와도
제 본 영구.무한동력장치를 전세계인이 공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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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시간이후 제신변에 털끝만한 위해가 생긴다면
국민과 검찰은 이에 관한 관련자들 수십명과 권양숙이까지
즉각 체포하고
그 가족들은 3대까지 이땅에서 영원히 추방하십시오
전세계인은 제신변에 털끝만한 위해가 있을시
제 본 영구.무한동력장치 특허 두개와 지금까지 공개된 기술
전부을 모두 공유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2005.7. 6. 오후 7:13분
차세대 에너지 경제 대통령.
영구.무한동력장치 개발자 최윤식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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