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퇴직공무원 연금 10% 삭감
일본 회사원이 가입하는 후생연금과 공무원이 가입하는 공제연금 보험요율이 2018 년 단일화된다.
현재는 공무원이 같은 액수의 급여를 받는 회사원에 비해 2.2%포인트 이상 낮은 보 험료를 내고도 노후에는 같은 금액의 연금을 받도록 돼 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24일 '후생ㆍ공제연금 일원화협의회'를 열어 후생연금 보험요 율은 2017년, 공제연금은 2018년, 사학공제는 2027년 각각 18.3%에 달한 단계에서 고정시키기로 결정했다.
정부ㆍ여당은 연금일원화 기본방침을 28일 각의에서 확정해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 하기로 했다.
기본방침에 따르면 현재 0.290%인 공제연금 보험료 인상률은 2010년 이후 후생연금 과 같은 연간 0.354%로 올라 2018년 18.3%로 같아진 단계에서 고정된다.
[도쿄 = 김대영 특파원] < Copyright ⓒ 매일경제
[출처] [매일경제신문 2006-04-25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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