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개악되면 여당책임”
“사립학교법이 개악되면 열린우리당이 타협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타협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여당이다.” 노동절인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는 사립학교법 재개정 움직임에 반발하는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 관계자들의 규탄 집회가 열렸다.
사학국본은 지난 1일 국회 앞에서 ‘사립학교법 개악 음모’ 규탄대회를 열었다. 류정민 기자dongack@ 전교조 등 참여단체들은 그동안 사학법 개악의 주체로 한나라당을 지목했다. 하지만 이날 집회에서는 비판의 초점이 여당으로 향했다. 한나라당이 사학법을 개악시키려고 해도 여당이 거부하면 법은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장혜옥 전교조 위원장은 “한나라당과의 야합으로 사학법을 후퇴시키려는 여당의 행위를 가만 둘 수 없다”며 “민주적 사학운영과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여야 원내대표 조찬모임 이후 여당의 양보를 권고한 것은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박경양 사학국본 공동대표는 “노 대통령이 사학법을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것은 분별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도덕성에 대해 국민에게 규탄 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사학국본은 지난달 18일 한나라당이 국회 교육위에 사학법 재개정안을 상정한 이후 여당에서 양보안이 나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2일로 끝난 4월 임시국회에서는 사학법 재개정이 무산됐지만 다음 임시국회에서 다시 처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학국본은 “정치권의 사학법 개악 음모를 저지하고 부정부패 사학의 현실을 폭로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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