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과 학부모를 혼란속의 사학으로 몰아넣는 개정사학법"
1. 난장판 사학으로 몰아넣는 임시이사제도 : 공권력의 남용을 최소화한 구 사학법에서 조차 정권과 관할청의 입맛에 따라 낙하산 인사, 코드인사로 관선사학은 난장판이 되었다.
여기에 개정된 사학법은 관할청의 명령 불이행과 이를 방조할 경우 등 임시이사 파견사유가 12종류 이상으로 대폭 확대되어 사학의 관선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즉 개방형이사·감사제도, 대학평의원회제도 등은 임시이사 파견의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
공권력 남용을 최소하기보다는 대폭 확대하는 조치로 정권을 누가 잡던 상관없이 앞으로 사학은 정치권에 의하여 휘둘리게 되었다는 것이다.<▲개정사학법 제25조·제25조의2·제25조의3·제20조의2 ▲개정사학법시행령 제9조의2>
첫째, 관선사학의 정상화가 불가능한 이유 : 공권력(관할청)에 의한 구성원 합의 요구와 간섭, 임시이사 체제 유지 경비를 교비(등록금)으로 충당(▲개정사학법 제29조제6항제2호 ▲개정사학법시행령 제13조의2)
둘째, 낙하산·코드인사로 채울 수밖에 없는 이유 : 임시이사체제후 법인국장 및 직원들의 인건비는 등록금으로 지급 가능(▲개정사학법 제29조제6항제2호 ▲개정사학법시행령 제13조의2)
셋째, 관선사학체제가 정치권의 먹잇감이 되는 이유 : 임시이사는 임기가 없어 영구임시이사체제로 운영이 가능하고 당해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사업체에 코드·낙하산 인사들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구 사학법 제25조제3항 “임시이사 재임기간 2년 중임” 삭제)
넷째, 현재 관선사학의 임시이사 성분을 분석해 보면 관할청이 아닌 정권 차원에서 선임됨을 알 수 있음(임시이사 관련 공청회 자료등).
※ 임시이사제도 강화의 목적이 부패·비리재단의 퇴출이었으나 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책임지지 않는 코드·낙하산 인사들이 무풍지대에서 호의호식하게 하는 제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사학이 관선화 된다고 하여 정부는 사학에 투자할 재원을 늘리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도 문제다. 결국 최대 피해자는 학생과 학부모가 된다.
2. 사학 난장판 만드는 대학평의원회(학운위) 제도 : 대학평의원회 기능과 학교법인의 역할이 곳곳에서 충돌하게 되며, 개방형이사·감사 추천권을 중심으로 평의원 구성단위(교원, 직원, 학생등)간 심각한 분쟁이 초래된다.
즉 대학평의원회는 학사마비의 단초를 제공하고 관할청은 ‘임원간 분쟁·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 한때 또는 이를 방조한 때’ 등을 이유로 임원승인을 취소하고 바로 임시이사를 파견하게 된다.
첫째, 학교법인 이사회 기능(정관)과 대학평의원회(학교헌장)의 기능이 곳곳에서 충돌
둘째, 대학평의원회의 구성단위(교원, 직원, 학생, 동문,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의 충돌 : 평의원 위촉시 각 구성단위의 대표성 시비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며 아울러 평의원 위촉권을 누구로 할 것이냐를 놓고 교육인적자원부(학교의 장 위촉)와 사학측(학교법인 위촉)이 대립하고 있다.
셋째, 대학평의원회가 자문기능으로 바뀌더라도 학생 대신 학부모를 위촉해야 : 학생 대표를 평의원으로 위촉할 경우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이유는 학생회장(대의원장, 동아리연합회장 등)이 학교운영과 경영에 참여하게 됨으로서 이권(현재 앨범제작 업체 선정, 체육대회 및 축제 등 스폰서 업체 선정, OT, MT 등 각종행사시 업체 선정, 자판기 사업권, 매점 및 식당 납품 업체 선정, 수천에서 수억대 학생회비 운영 등에 직·간접적으로 참여) 개입이 확대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의 경우 누구나 입학이 가능하게 됨으로 만의 하나 정치적 목적 또는 이권개입의 목적을 두고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정치인 및 불량배 등이 학교로 유입될 경우 그 심각성은 이루 말할 필요가 없다.
넷째, 학운위의 학부모 위원과 대평회의 학생은 절대 약자 : 학생과 학부모의 사학 운영 참여를 통해 학교자치를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배우는 입장인 학생과, 아이 맡긴 입장에서의 학부모”가 대평회와 학운위를 주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만약 학생이 학교운영을 주도한다면 공부 많이 하는 방안을 찾지는 않을 것이고, 학부모가 주도하려면 생업을 포기하고 매달려야 할 것이다.>>
결국 교원과 직원들 중에서 조직력, 활동력, 자금력, 정치력이 막강한 세력이 주도하게 됩니다.
다섯째, 사학의 학운위와 대평회는 국·공립학교와 형평성에 어긋 : 현재 국·공립대학에는 대학평의원회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학칙수준에서 정함). 또 대평회가 개방형이사·감사를 추천하는 시스템이 없다. 그렇다고 외부인사가 국·공립대학의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없다.(현재 국립대법인화를 전교조와 민교협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음)
아울러 국·공립학교(중등학교) 역시 사학의 개방형 이사·감사와 같은 외부인사에 의한 경영참여와 감시가 어려운 시스템이다. 학운위는 교장의 학교 경영권을 견제하기 위하여 학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수준이다.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더라도 그 수준에 머물게 되어 있다.
이처럼 사립학교는 공공성 강화라는 명분으로 국·공립학교보다 국가·사회통제가 높아졌다.
※ 대학평의원회(학운위)의 도입 목적은 구성원 상호간 견제와 권력의 균형을 통한 학교자치 실현과 학교의 장 전횡방지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학 경영권 개입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즉 권력만 있고 책임지지 않는 체제가 성립되어 사학은 분열과 반목 그리고 파산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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