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 정부의 “대통령 지정기록물”을 열어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21일 대통령기록관(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는 하드디스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반납한 자료와 대조하겠다. 밝혔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15년~30년 동안 비공개하도록 한 “지정기록물” 37만 건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한지 6개월 만에 검찰에 의해 공개될 처지가 되었다. 검찰 측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의 기록물 진본과 사본(파일번호, 용량)이 같은지 확인 차원이라고 전했다. 이로써 대통령 지정기록물의 노출은 불가피하게 들어나게 됐다.

비공개하도록 돼있는 대통령 지정기록물의 공개는 “국가기록원” 측의 고발에 따라 검찰이 수사 목적으로 열람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법적 절차에는 하등 문제가 없다. 이로써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 “파일의 고유 식별번호, 파일의 용량”등 압수영장에서 허용한 지정기록물 열람이 전체에 해당한다는 점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