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국제적으로 조롱당하는 대한민국 공권력

(서울) 대한민국 공권력이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망신당하고 있다.

지난 25일 해경은 우리측 배타적 수역에서 선명을 은폐, 불법조업이 의심됐던 중국어선 2척을 검문하는 과정에서 선원들이 쇠파이프와 삽·몽둥이 등으로 저항, 박 모경사가 실종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나 문제는 불법어로 작업이 의심되는 중국선박을 나포해도 시원찮을 판에 단속하던 경찰관이 오히려 납치 또는 바다에 빠져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은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해경은 "25일 오후 7시 40분경 한국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인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쪽 73㎞ 해상에서 선명을 은폐하고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2척을 검문하는 과정에서 해경 3003함(3000t급) 소속 박 모(48) 경사가 실종됐다"고 26일 밝혔다.

해경 발표에 따르면 당시 기상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13시간 이상 사고 인근해역을 수색했으나 박 경사를 발견하지 못한 점으로 볼때 중국 어선에 태워져 중국으로 끌려가고 있을 가능성이 예상됐으나, 이날 오후 박 경사는 사고해역에서 떨어진 곳에서 결국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만약 일본 해상보안청이나 중국 공안이었다면 어땠을까?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촛불난동에 망가진데 이어 국제적으로도 얕보이고 있다.

지난 올림픽 성화봉송 당시 서울시청 광장을 가득 메운 오성홍기 물결속에 중국 유학생 등 본토에서 날아온 데모대들이 경찰 폭행은 물론 영업중이던 호텔에까지 들어가 인권단체 사람들을 폭행,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또 김대중 정권 당시 북한을 의식,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우리 해군 참수리호는 많은 전사자를 내며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 치욕을 당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의 공권력이 국내외의 여러 도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국토 안보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 또는 적들의 해상 도발시 과연 대한민국이 강력하게 방어해 낼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네티즌들도 분노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아이디 boldeagle를 쓰는 네티즌은 "해경들이 어려움이 있겠지만 검문에 불응하면 다음 수순은 무엇인가, 발포하는것이고 격침해야 하는것 아닌가"라며 "한국해경은 무엇하는 단체인가 묻고싶다"고 비판했다.

또 아이디 kwonsw1의 네티즌도 "나라를 어지럽히는 뺄갱이를 물렁하게 대하니 뺄갱이 상전에게도 물렁한게 지금의 현실이다"며 "지난번 성화봉송때 무법행위도 같은 맥락이다. 빨리 우리 국민, 정부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디 eunsan009의 네티즌은 "총은 쏘라고 준 것인데 총알이 없었나. 그러고도 영해를 지키나?"라며 "간첩선이라도 조우했다면 북으로 영락없이 끌려갈 인간들이군"이라고 비난했다.

ㅁ www.usinsideworld.com - 취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