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근혜 대통령님!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비리 꼭 척결하여 주십시오
-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는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1. 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 해야 할 고위공직자들의 국기문란행위가 척결되지 않아 나라의 미래가 위태로워 보이고, 이와 관련 국민신문고 등에

청원해도 ‘소 닭 보듯’ 하고 있어 이제 박근혜대통령 정부하에서는 이를 척결하여 공직기강을 확고히 하여 나라를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건은 고위공직자의 부도덕성이 나라의 안위와 국민의 생존권에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2. 사건 개요

A씨（당시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겸임）는 외환위기 직후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총괄하는 과정에서, B씨（당시

산업은행 총재）와 각 직권을 남용하는 등으로 산업증권주식회사（이하 ‘산업증권’이라 합니다）의 퇴출 과정에서 다음의 부패행위를 하였고,

핵심내용이 2008년 국정감사와 소송절차에서 드러났습니다.


O B씨는 1998. 7. 25. 산업증권의 100% 지분을 보유한 법인 주주의 이사회결의도 없는 상태에서 산업증권을 해산 결의함과 동시에 산업증권의

해산을 이유로 산업증권의 근로자 429명을 해고하였습니다.

O A씨와 B씨는 1998. 7. 27. 국민의 세금 4,000억 원을 출자해 설립된 산업증권의 자금을 제 3자 개인명의 계좌로 부당 이체하여, 산업증권의

부도를 유발하였고, 1998. 8. 1. 경부터 산업증권의 자금, 유가증권을 또 다른 개인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4,600억 원 이상을 거래하고 이러한

사실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쟁점은 위 개인명의로 부당 이체된 자금（상당 부분이 국민의 세금）이 어느 용도로 어디에 쓰였는지 밝혀 지지 않았다는 점과

산업증권의 근로자들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는 점입니다


3. 결어

박근혜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

금융감독기관과 우리나라 대표 공기업의 수장들이 그 막강한 직권을 남용하여 있을 수 없는 행위를 하여, 나라와 국민에게 회복 불능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국난을 틈타 개인의 영달을 위한 부패행위이며, 이는 일제시대나 해방직후

일부 고위공직자들의 부패행태와 유사하다 할 것 입니다.

공기업, 공공기관장들의 도덕성이 확고히 서야 나라가 바로 서고, 부패, 부정이 없어야 공정경쟁이 가능해져 마침내 박대통령께서 공약하신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특히, 본 사안에 있어서 철저한 원인규명을 통하여 공직기강을 확고히 하여 나라를 바로 세워주시기 바라오며, 향후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강력하고,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비록 과거 정부에서 발생한 고위공직자들의 부패행위이지만 결국 상당 부분 정부에게 그 책임이

있으므로 억울하게 생존권을 침탈당한 피해자들의 눈물도 닦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3. 10. 22.


이충현 （전 박근혜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 금융산업본부 부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