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국회 국회의원 전원에 보대는 규탄 국민의 편지 278통 중 달랑 1통만
받고 거부한 국회 사무처
19대 국회의원 전원에 드리는 [호소문]
암(癌) 유발 캐릭터들이신 국회의원
나으리들께!
국민들 암(癌) 유발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국회의원 나으리들! 밤새 편안하셨나요?
물론 저희
국민들은 나으리들 덕분에 편안하지 못합니다.
특히 야당 의원님들! 국민들 암 걸려 죽게 만드는 것으론 성이 차지 않는지,
이제는 테러로 죽게 하시려고 필리버스터(filibuster)란 밤샘 굿판을 벌이고 계시다구요? 청맹과니 같았던 정의화 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 하겠다기에 국회가 모처럼 밥값을 하나보다 했더니, 이거 뭐하자는 퍼포먼스입니까?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표면적 이유가
국정원에 테러정보 수집권을 주는 문제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보기관에 정보수집권을 주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요? 국정원이 테러감시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테러방지법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요?
대한민국에는 ‘CIA’나 ‘제임스본드’가 있으면
안됩니까?
국정원이 자신을 감시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뭔가 떳떳하지 못한 사람들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량한 일반 국민이라면
국정원의 감시보다 북한이나 종북세력, 그리고 IS의 테러를 훨씬 더 두려할 것입니다. 탈옥한 흉악범이 두렵지, 경찰의 검문검색이 두려운 건
아니지 않아요?
국민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한 퍼포먼스’를 당장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민생법안 처리에도 협조하세요.
그렇게도 대한민국을 북쪽의 ‘헬조선’처럼 만들고 싶습니까?
그리고 여당의 웰빙족 의원님들!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속담 아시죠?
혹시 이번 테러방지법도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야당과 협상(사실상 굴복)해서 있으나 마나한 법안으로 만드는
불상사가 없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새머리당’스러운 일이 반복되선 안됩니다.
1. 국회는 테러방지법안 즉각 통과
시켜라! 1. 국민보호와 공공안전 발목 잡는 야당은 필리버스터 즉각 중단하라! 1. 나라와 국민이 있어야 국회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다. 더민주당은 각성하라! 1. 당리당략으로 국민안전 볼모로 잡는 더불어테러당 각성하라! 1. 야당이 음흉하지 않고 떳떳하면
테러방지법안 즉각 통과 시켜하라! 1. 테러방지법안 나라와 국민을 위해 통과시켜라!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즉각
중단하라!
2016년 2월 25일 한겨레청년단
[성명서] 국회는 테러방지법안 즉각 통과 시켜라! 테러방지법안
무효화 획책하는 필리버스터 즉각 중단하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 발목 잡는 더불어민주당을 온 국민이 더불어테러당라고 호칭해도
되겠는가?
북한과 국제 테러 단체에 의한 각종 테러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 테러방지법을 방치할 수
없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안보상황점검 당정협의회 직후 국회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이 테러·사이버테러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역량을 결집하라는 지시를 했고 북한 정찰총국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다"면서
"국가정보원 등 우리 당국이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북한의 테러는 탈북자,
정부 인사 등에 대해 독극물 공격, 납치 등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아울러 지하철,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과 전력, 교통 등 국가기간시설 등이
타깃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북한 동향과 관련해 청와대는 김성우 홍보수석을 통해 깊은 염려를 표명하며 테러방지법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지난 김대중 정부도 테러방지법안은 불가결한 법안으로 판단했다. 이에 2001년 김대중 정부가 제출한
이래 15년 동안 국회에서 계류와 폐기, 상정을 반복해 왔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
권력이 국정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것이기에 자기들이 영원히 집권할 수 없다는 이율배반적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다. 소속 구성원들이
개인적으로 음흉하고 구린 구석이 있지 않은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민주는 잘못된 식견으로 국민보호의 책무와 공공안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될 것이다. 대테러 활동에서 국정원의 정보수집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범정부 차원의 테러 대응기구를 설치 할 수 있도록 국회는 국민을
위한 국회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물론 우여곡절 끝에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감시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국가와 국민이 있어야 국회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다. 국회는 즉각 테러방지 법안을 통과시켜라!
1. 국회는
테러방지법안 즉각 통과 시켜라! 1. 국민보호와 공공안전 발목 잡는 야당은 필리버스터 즉각 중단하라! 1. 나라와 국민이 있어야
국회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다. 더민주당은 각성하라! 1. 당리당략으로 국민안전 볼모로 잡는 더불어테러당 각성하라! 1. 야당이
음흉하지 않고 떳떳하면 테러방지법안 즉각 통과 시켜하라! 1. 테러방지법안 나라와 국민을 위해 통과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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