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조는 2001년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 지난 23일부터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법정구속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1월 14일 선거공판을 앞두고 법원의 성역 없는 법 집행을 촉구하기 위해 가능한 많은 시민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조세포탈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에 대한 법정구속 촉구 탄원서
법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해야 합니다. 권력이 있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법 적용의 특혜를 마음껏 누리는 세상이라면 희망이 없습니다. 만일 부자신문, 영향력 1위의 신문권력이라해서 법의 칼날이 비켜간다면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다고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아들과 사촌동생 등에게 거액의 재산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마땅히 국가에 내야할 증여세 55억원과 법인세 7억7천만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회사공금 45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선 징역 3년, 벌금 56억원의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법정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10대에게서 1,400원을 빼앗은 20대 공원이 구속되고, 두 번의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200원을 훔친 10대가 구속되는 시대이지만 법은 그에게 예외적으로 따뜻했습니다. 지난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7년, 벌금 120억원의 검찰 구형을 받았습니다. 2004년 1월 14일 선고 공판을 앞둔 그는 여전히 언론사주의 절대적 힘을 자랑하며 아무런 반성 없이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발행 부수를 자랑하는, 제1의 언론권력으로 위세를 자랑하는 조선일보의 방상훈 사장입니다.
현업 언론인, 일반 시민으로서 우리는 오늘 사법부가 조세포탈범 방상훈 사장에 대해 엄정한 법 적용을 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아무리 언론사 사주라고 해도 '탈세의 자유'는 없습니다.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도 방 사장을 법정 구속하지 않은 지난번 1심 당시의 잘못된 특별대우는 결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조세포탈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을 법정 구속하고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양심의 심판을 내려주기를 거듭 호소합니다.
이 서명작업은 전국언론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받아 조아세에서 진행합니다. 서명자 명단은 조아세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으로 제출하면 전국언론노동조합에서 법원에 제출합니다. 탄원서에 서명하실 분은 아래 '쓰기'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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