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선원들이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해경에 흉기를 가지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우리 측 함선을 중국어선이 들이 받아 어선이 침몰한 사건을 두고 중국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고 억지를 부리며 손해배상 운운한 것은 적반하장도 그 정도가 지나치다
근래 눈 부신 경제성장과 함께 국력을 키워 온 중국의 패권주의적 오만방자한 행태는 중세 열강들의 식민지 정책을 연상시키 듯 세계 도처에서 그 횡포를 일 삼고 있으며 그들의 야만적 행위는 전세계인들의 우려와 비난을 사고 있다
중국의 정치형태는 공산당이 주도하는 일당 독재국가 체제이다 그런 정치 체제하에서 자유 평등 인간의 기본권이 존중되리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으며 그들이 추구하는 이념적 본질은 국력을 앞 세운 무력적 강압에 의한 목적달성을 추구하는 것 뿐이다
노벨평화상 후보로 중국의 민주화운동을 주도하다 투옥 된 인물이 선정되자 노벨상 수상식에 그 가족들과 지인들이 참가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출국을 금지시키고, 세계 각국에 외교적 압력을 가하여 수상식 참가를 방해한 행태는 중국정부의 실상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 틀림없다
낙후된 중국의 경제적 발전를 염원하던 중국공산당의 대표적 정치 슬로건<흑묘든 백묘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이 의미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중국정부의 절실한 필요가 함축된 말이다
중국의 경제성장 일변도의 국가정책은 일정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듯 해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부익부 빈익빈 심화라는 사회적 불안요인이 자리 잡고 있으며 중국정부는 그런 내부적 갈등을 해소시키는 방법으로 군비확장에 의한 국력과시와 외교적 충돌을 선호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이런 야만적 정치수법이 언제까지 통용될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 자칫 내부적 문제로 비화된다면 중국 공산당에게도 결코 좋을 것이 없다는 것을 자각하여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좀 더 식견있는 중국정부의 변화를 촉구해 본다
정치적 안정없는 발전은 있을 수 없다 다당제가 허용된 중국의 민주화가 실현되기 까지는 중국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국가로 분류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중국의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다 돈독한 한미일 공조체제를 유지함과 동시에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 등과 연계하여 급부상하는 중국의 패권주의를 견제하고 중국의 민주화를 촉진시켜야 하며 종내는 세계평화를 위한 집단적 안보체제 구축을 위해 중국을 받아 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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