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탄핵] “노무현 통일에 부정적” [독립신문]

“노무현 통일에 부정적”
호로위츠 "미국 대북정책 달라지지 않을것"
2004-05-16 20:25:07

워싱턴 D.C. 허드슨연구소 마이클 호로위츠(Michael Horowitz) 수석연구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조지 부시 美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고 말했다.

- 워싱턴 D.C. 허드슨연구소 마이클 호로위츠(Michael Horowitz) 수석연구원
한국을 방한중인 호로위츠 선임연구원은 15일 ´북한 민주화 포럼(NKDF)‘을 방문 “현재 미국 에서는 지금 한국정부에 대한 불신의 기류가 깊어지고 있어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한미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정권이 정부가 김정일 정권에 대해 유화적 정책을 벌일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노 대통령은 부시 美 대통령에게 ’현 상태에서 김정일 정권이 붕괴 된다면 통일 비용이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김정일 정권을 유지 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 한다‘고 말해 미국 측이 매우 실망스러워 했다”고 밝혔다.

호로위츠 선임연구원은 “노 대통령의 이러한 김정일 독재 정권의 유화정책 발언은 정권의 안정을 위해 동포들의 인권 탄압을 묵인하겠다는 비겁한 모습으로 미국 정부에 보였을 것”이라며 “만약 노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과 민주화 문제에 대해 ‘매우 시급하고 최선을 다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면 미국은 최선을 다해 한국을 도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911테러 이후 민주주의 확산만이 진정한 자국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온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만약

노무현 정부가 북한 민주화에 적극 나섰다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
1000억 달러 이상의 이라크 민주화 비용보다 더 큰 지원을 한국
-----------------------------------------------------
에 아끼지 않았을 것”
-----------------
이라며 “그러나 현 상태에서 김정일 독재 정권이 붕괴 된다면 미국정부는 동포들의 인권을 외면한 한국 정부에서는 어떤한 지원도 없을것“이라며 "막대한 통일 비용은 고스란히 한국의 부담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호로위츠 선임연구원은 또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정책은 앞으로 변함이 없을 것이며, 만약 민주당의 존 케리 정권이 들어서게 된다면 반대편의 목소리에 관심을 갖는 집권자들의 특성상 북한의 자유 민주화 정책은 더욱더 강력하게 추진될것”이라고 전망했다.

허드슨연구소의 호로위츠 수석연구원 미국 기독교 교회를 중심으로 그 동안 워싱턴에서 탈북자 지원 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하여 미국 조야의 관심을 제고시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황장엽(탈북자동지회 명예회장)씨의 미국방문을 실현에도 크게 도움을 주었다.

그는 지난해 7월 결성된 ‘북한자유연합’의 회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 해 11월 미국 상하 양원에 ‘북한 자유법(North Korean Freedom Act of 2003)’을 상정했다. 이 법은 북한 정권의 고의적인 기아와 인권유린, 강제노동수용소 등의 문제를 다루고 미국에 탈북자들의 망명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신혜식 기자] [email protected]

www.independent.co.kr

107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