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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이코노미스트 인터넷판 "한국 수도이전, 글쎄…"
"결정과정 관심 못끌어 엄청난 비용, 경제위협"

최승호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 2004.08.16 18:30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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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인터넷판은 한국의 수도이전 논란이 여러가지 좋은 이유가 있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다지 훌륭한 생각은 아니라고 13일 보도했다. 다음은 보도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수도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1970년대부터 거론됐던 수도이전은 타당성이 있다. 거대한 수도권은 이미 과밀상태다. 인구 4800만의 절반 가량이 수도권에 집중해 있다.

타지역에 비해 월등한 서울의 규모가 나머지 국토 개발을 저해하고 있다. 또 적대적인 북한과의 군사분계선이 서울과 우려할 만큼 근접해 있어 북한이 침략할 경우, 한국 정부를 순식간에 황폐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수도이전 결정과정은 국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비록 이전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14세기 이후 줄곧 서울이 수도였기 때문에 국민들은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난 11일 정부가 수도이전 계획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야당은 예산안 심의 자체를 봉쇄하겠다고 나섰고, 시민단체들은 헌법소원을 통해 반대하고 있다. 이들의 반대이유는 450억달러 규모의 엄청난 비용이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수도이전은 국가예산 범위를 크게 넘어서는 경향이 있다. 중앙 아메리카의 벨리즈는 1960~70년대 신수도 벨모판을 건설하려다 비용이 당초 예상 규모의 4배로 치솟는 바람에 더욱 가난해졌다.

호주의 캔버라 건설계획도 1911년 처음 시작돼 1980년대까지 지연됐고, 브라질리아 건설도 1950년대 후반 3년 만에 광적으로 추진됐지만, 막대한 규모의 비용은 국가를 휘청거리게 할 정도로 채무를 가중시켰다.

말레이시아는 1990년대 큰 비용을 들여 푸트라자야에 새 수도를 건설하려다 경제위기가 심화되자, 당시 마하티르 무하마드 수상이 미래형 멀티미디어 도시 건설계획으로 이를 축소했다.

물론 정부주도의 거대한 프로젝트들로 급속히 성장한 ‘아시아의 호랑이’ 한국은 유럽이나 북미보다는 덜 회의적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수도이전이 지역개발을 돕는 데 성공하리라는 것엔 의심의 여지가 있다.

나이지리아가 막대한 돈을 들여 1981년 건축을 시작하고서도 아직 마무리짓지 못한 아부자는 거주 인구를 유치하는 데 실패했다.

또 서울의 독점적 지위를 끝내기 위한 계획들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거대 제조·금융 회사들이 새 수도로 본부를 이전할 것 같지 않다.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나 브라질의 상파울루 등도 행정수도는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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