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지만원
Subject
정권퇴진엔 부산재판이 특효
한나라당은 인권차별에 침묵하지 말라
한나라당은 사학을 지키기 위해 장외투쟁을 합니다. 사학들은 정권퇴진 운동을 하겠다합니다. 정권퇴진 운동을 위한 가장 큰 명분은 정권의 이념적 침략행위입니다. 노정권이 적화세력이라고 국민에 호소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웬 일인지 이념논쟁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궁지에 몰릴 때 살짝 이념공격을 하다가도 하루 밤만 자고 나면 이념문제가 잠을 잡니다.
한나라당의 실력으로 대다수의 국민에 이념문제를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사학법 투쟁에 사용되는 전단지나 한나라당 홈페이지를 보아도 사학법이 어째서 학교를 전교조에 넘기는 법이냐고 의문을 갖는 국민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는 실력이 없어 보입니다. 한나라당의 사학법 반대논리에는 이념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지고 사학법을 지키며 무엇을 가지고 정권을 퇴진시킨다는 말인가요?
강정구 인권과 한상구의 인권, 왜 차별해야 하나
한나라당은 핵무기보다 더 큰 폭발력을 갖는 주제 하나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부산법원의 인신구속입니다. 노무현의 형, 노건평씨의 딸로 입적된 여인이 노무현씨의 딸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한상구씨가 8개월간 구속된 상태에서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인에 대한 도덕적 의혹은 당사자가 해명하면 될 일입니다. 구속하는 것은 입을 막는 행위이며, 결백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한상구씨'와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이 나라는 적화통일 됐어야 했다고 주장하는 강정구',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구속돼야 한다면 누가 구속돼야 합니까?
문제의 그 여인이 누구의 딸인지는 재판부가 할 일입니다. 그러나 공적존재에 대한 도덕성에 의혹을 제기한 한상구씨를 8개월 이상 구속해 놓는다는 것은 심각한 인권유린행위로 우리가 나서야 할 문제입니다.
대통령 형제 사이에 있었던 남녀관계가 재판을 받고 있다
하늘 아래 인권은 모두가 동등합니다.
국체를 부정한 강정구의 인권은 중요해서 장관과 대통령이 나서서 검찰총장을 쫓아낼 정도로 대접받고,
공적존재의 도덕성에 당연한 의혹을 제기한 한상구의 인권은 이렇게 짓밟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한나라당은 공분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강정구의 인권”과 “한상구의 인권!”
인권에 서열이 있을 수 없다는 사회적 명제를 위해 우리는 싸워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노무현의 정권퇴진과 직결될 것이며, 국민적 폭발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항간에는 동생이 데리고 살던 여인을 형에게 주었다는 소문들이 파다했습니다. 그래도 명예훼손으로 끌려갈가봐 사석에서나마 거론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상구씨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이 사건을 계기로 대통령 형제 사이에 있었던 남녀관계가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뒤늦게 알려지더라도 그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뉴스는 확산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나라당에 남녀관계를 문제 삼으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상구와 강정구와의 인권차별을 문제 삼아 달라는 것입니다.
대들보를 직접 칠 이유가 없습니다. 기둥을 치면 대들보가 울립니다. 한상구씨의 인권차별, 인권유린은 사회적 이슈가 돼야 마땅합니다. 인권유린과 인권차별을 문제삼으면 부산재판이 문제로 떠오릅니다.
그동안 한상구씨를 외롭게 변론해온 서석구 변호사님, 박복덕 목사님, 석종대님의 의연한 투쟁에 경의를 보내며,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인권차별”이라는 사회적 명제에 대해 동참하고 싸워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우선 한나라당에 접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구 변호사님은 공소장을 공개해 주실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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