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사학법 불복종 '뚜렷'..정관개정 8.3% 그쳐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된 개정 사학법의 취지가 대학평위원회와 개방형이사제 도입을 통해 학교를 투명하게 운영하자는 것임을 감안하면, 이 대학의 정관 개정은 알맹이가 고스란히 빠진 것이라는 안팎의 지적이 일고 있다.
D학원 산하 A대학 직원노조위원장은 "학교가 추진하는 안대로 된다면, 학교가 노조를 배제한 채 입맛에 맞는 직원 2명을 멋대로 평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학교가 교수, 학생, 교직원 등 학내 주체들과 개정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D학원 관계자는 "일부 조항에 문제가 있어 교육부에서 정관 개정 부분승인을 받았으며, 이번에 반려된 조항들도 10월까지는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립대들의 개정 사학법 '불복종' 현상이 뚜렷한 가운데 전국 192개 4년제 사립대학 가운데 이날 현재 교육부에 정관 개정을 신청해 인가받은 곳은 8.3%인 16개교에 불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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