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못된 경찰과 검찰에 의하여 가해자로 몰려서 4년 5개월 투쟁 중입니다.
재 항 고 장
재항고인 : 허 찬 권
피항고인 : 최상0, 정영0, 김정0
-재 항 고 취 지-
1. 귀청 2004불항587(2004.7.8)호 항고기각서의 항고 인으로서 이성규 검사의 항고기각처분에 대하여 불복함으로 그 뜻을 표하고자 재 항고장을 제출합니다.
2. 검사들이 무능하다면 모르지만 고등교육을 받고 4년 과정의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2년의 전공심화 과정을 이수한자로서 사건 당사자인 고소인이 모든 자료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무력화 하고자 권선징악의 기본 도덕성 상실에 기인한 추악한 검찰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너무나 한심스럽습니다.
3.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무고죄를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고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무고죄에 대한 법정논쟁에서 검찰의 부끄러운 과오가 드러날까 바 무고죄를 적용하지 않는 음흉한 처사로 보아집니다. 검찰은 기소를 하든지 아니면 무고죄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4. 본 사건은 경찰과 검찰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누명을 벗고자 고소한 사건이나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악용하여 검찰의 과오를 숨기고자 하는 처사로서 이에 대하여 본인은 검찰의 부당한 처사에 항거하여 결백을 증명하고자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5. 제 3자의 객관적 판단에 이해를 돕고자 사건의 개요를 간단히 요약한다면 본 사건은 도로 중앙선이 남북으로 서쪽차선과 동쪽차선으로된 왕복 2차선에서 서쪽차선에서 진행중인 본인 차량(차선)의 우측 도로밖 병원 입구에서 중앙선 넘어 동쪽차선으로 넘어가기 위하여 무단 좌회전 진입하려다 미처 중앙선을 넘어가기 전에 서쪽 본인 차선에서 본인 차량의 우측 전면과 상대방 좌측 앞 모서리가 충돌하여 일어난 교통사고로서
가) 사고 장소가 병원 바로 앞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서 병원에서 잃은 정신을 회복하고 있는 순간에 본인이 없는 틈을 타서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처남 되는 현직 경찰관이 같이 근무했든 조사 경찰관과 함께 현장 조사를 실시한 조사로서 조사가 조작되었음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이해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음).
나) 검찰은 서쪽차선에 나타난 불상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급 제동으로 본인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가 동쪽차선에서 진행중인 상대방 차량과 충돌했다고 하나 불상의 차량은 존재하지 않음이 상대방 차량에 동승한 장모에 의하여 증명되었고 급제동의 흔적은 전혀 없었으며,
다) 사고후 두 차량은 서쪽차선에 존재했으며,
라) 경찰 주장에 의하면 충돌장소는 상대차량이 비포장도로를 주행한 것으로 약간의 비가 내린 상태인 비포장도로에 주행 흔적이 전혀 없고 당해 경찰이 재판과정에 인정했으며,
마) 충돌사고의 결정적인 증거물인 상대 차량의 운전자 앞 유리창 파손 품이 경찰이 확보한 참고인의 진술에서 서쪽(본인)차선에 존재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바) 경찰 주장은 1(한)번의 충돌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은 2(두)번의 충돌이 일어난 것으로 본인의 주장을 김기남씨가 작성한 교통사고종합분석조사서에서 이를 증명하고 있으며,
사) 본인 차선의 우측(서쪽에서 동쪽차선방향으로)에서 진입한 증거로 2차 충돌 때 상대방 차의 좌회전중인 타이어의 흔적이 본인 차량의 앞 범퍼에 나타나 있음이 경상남도 지방경찰청 조사자 박학봉에 의하여 인정되며, 경찰이 촬영한 사진에도 나타나 있으며,
아) 동쪽차선에서 충돌되었다면 왼쪽 앞 모서리가 좌측(서쪽)방향에서 우측(동쪽)방향으로 충격을 받은 상대차량이 우측(동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중앙선 반대차선인 서쪽차선(좌측)으로 넘어 갔다는 논리가 맞지않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으며,
자) 그들이 주장하는 논리에 맞추기 위하여 본인차량의 위치를 존재하지도 않은 곳에 정차한 것처럼 엉터리로 서류를 작성하여 기술하였고 이 또한 형사재판과정에 조사 경찰관이 인정하여 증명되었습니다.
차) 이러한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증거불충분"이라는 생떼를 언급하는 것은 도덕성을 상실한 검찰의 추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6. 2003년 12월 6일 본사건의 전말과 결백을 증명하기 위하여 생의 마지막 유언을 청와대 및 검찰총장를 비롯하여 별도 기재한 수신기관에 알려드렸고 또한 신문고에 여러 번 게재하였는바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여야할 헌법적 책임이 있음에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여야 할 것이며,
7. 검찰총장 또한 부당한 검찰권을 사용하고 있는 행위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하도록 민원을 여러 번 제기하였으므로 검찰총장은 이제라도 감찰권을 발동하여 검찰의 부당한 행위를 밝혀 엄중하게 문책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8. 본인의 죽음으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다음에 기술한 자들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책임임을 예고하며, 본 재 항고장은 문서 말미에 기재한 수신기관들에 송부 할 것이며 또한 국민에게 공개할 것입니다. 관계 기관장님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형사 1심 재판장 : 판사 성금석(전임 밀양지원 현 부산동부법원)
★ 형사 2심 재판장 : 판사 김대영, 배석판사 : 이성훈, 서현석(창원지방법원)
★ 형사 3심 대법원 : 주 심 : 대법관 배기원
재판장 : 대법관 김용담, 대법관 유지담
★ 엉터리 서류를 가지고 조사한 검사 : 정승면, 기소 검사 : 박제휘
★ 엉터리 서류를 작성한 공직자 및 관련자를 고소했으나 공소부제기한
창원지방검찰청 : 검사 전영준, 부산고등검찰청 항고부 : 검사 이성규
9. 덧붙임말 :
본인은 어릴 적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갖은 고생을 하면서 주경야독과 고학으로 석사학위까지 학업을 이루었고 또한 밀양축협 및 미리벌신용협동조합 감사·이사를 역임하였고,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범죄예방협의회 위원을 역임하였고, 대한수의사회 경남지부 부회장을 역임하였고, 밀양여중·밀성고등학교 육성회 정·부회장을 역임하였고, 밀양대학교 겸임 조교수로 역임한 후 강사로 출강하고 있으면서 나이 63세로서 여생의 마감을 준비해야 할 시기에 경찰과 검찰의 부당한 공권력에 누명을 쓰고 그 누명을 벗기 위하여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범칙금 4만원이 아까워 금 일 천만(￦10,000,000)원의 비용과 4년여의 시간과 심신을 해하면서 생명을 담보로 재도 권내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닌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될 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 자유당 정권하 3.15 마산의거때 총탄이 쏟아지는 거리에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정의사회를 위하여 밤거리를 헤매었고, 6.3 사태 때에는 진주 경찰서 임시 유치장소에 한낮을 보내면서 정의사회를 위하여 몸부림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타고난 성격이 부당한 경찰과 검찰권 행사에 적응하지 못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나 검찰은 단지 검찰의 초기 과오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구태의연한 악습을 유지하고자 부당하게 기소 독점 권을 악용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본인은 2004년 연초에 부산 참여연대 산하에 공권력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 모임에 참여해본 결과 본인과 같은 말 못하는 억울한 피해자가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검찰과 사법부가 얼마나 사악한 행위를 하고 있는지 청취하여 알고있는바 검찰의 도덕성이 의심스럽습니다.
검찰은 재 항고인의 항고를 의도적으로 거절하고자 한다면 검찰은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것으로 본인 또한 인간이기를 거부할 수밖에 없게되며 이러한 상황이 이성적 한계를 넘어 동물적 분노로 발전한다면 대구지하철 방화사건과 같은 극단적인 계기를 연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전기한 일이 벌어진 연후에 검찰총장은 감찰 권을 발동하고, 대통령은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고, 국회는 국정조사를 하는 사후 약방 방문씩 국정행위를 하기 전에 근본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셔야 하며 대통령께서는 정치현안 보다도 민생 문제에 특단의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여 불행한 일이 전개된다면 이는 대통령의 국가경영 능력에 심대한 결여를 뜻하는 것으로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잃게 될 것입니다.
본인은 이러한 불행한일이 일어나서는 인된다고 생각 하오며, 이러한 불행한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하여 제도권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국민 제위께서도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대통령과 검찰총장에게 독려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는 사법 조폭들과 인간이기를 거부한 검사들에게 그 모든 책임이 있음을 비장한 마음으로 전합니다.(끝)
2004. 8. 2
경남 밀양시 내이동 1177-9번지
위 재항고인 : 허 찬 권
(055-353-7001, 011-576-7002)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귀중
수신처 : 청와대, 대법원, 국무총리, 국회, 국회의원(인터넷으로), 감사원, 법무부, 대검찰청, 각 정당 및 방송국, 네티즌(인터넷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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