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작성자 : 박재득 작성자ID : jdppark 작성일 : 2002-12-24
< 전자개표 조작은 이미 예견된 사실이다 >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것을 바로잡지 못하고 넘어간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몰락이며, 대한민국의 멸망이다.
아래의 글을 처음 올렸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마했고,
홍위병들은 나를 정신병자로 몰아부쳤다.
이것을 지금 바로잡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적화통일은 눈앞의 순간으로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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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현재 계류중인 대통령선거무효소송심리에 대한 최종 결심공판을 앞두고 판결문 작성에 들어간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무효소송에 대한 판결이 가져올
사회 저치적 파장을 면밀히 분석중이다.대선무효소송에 대한 판결은 단순히 사법적 판단만 할 수 없는 것이다. 대통령선거자체가
무효로 될경우 몰고올 사회정치적 혼란에 대한 고려를 안 할 수
없다. 권력공백에 따른 사회혼란 안보위기등을 고려할때 선거에
무효사유가 있다할지라도 무효소송을 기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사실형성관계를 법리적 판단으로 뒤집을 경우 이미 형성된
법률적 사회관계에 일대 혼란이 올경우 법원은 현실을 인정하는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이 출범한지 100일이 넘었고 노무현대통령을 정점으로
이미 권력적 정치적 법률적 사회관계가 폭넓게 형성되고있다는
현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한다.
대법원관계자들의 여러의견을 종합할때 이번 대선무효소송의 판결은
사법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을 통해 결론이 나올것이 확실히
된다.삼권분립의 벽을 사법부가 뛰어넘을 수 없을것이란 애기다.
이제 차분히 마음을 정리하고 사법부가 어떤 판다느을 내리더라도
이를 지지해주고 따라주는 용기와 자제가 필요할 때다.
더이상의 분열은 국가의 붕괴를 의미하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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