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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불법선거→선거무효소송(3)

중앙선관위는 2002.12.19. 제16대 대선 전까지는 공직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공직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의 규정에 따라 공직선거를 실시해 왔다.

그런데 2002.12.19. 대선 때 전자개표기를 불법으로 사용하면서부터 위에 적시한 공직선거관련법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중앙선관위가 선거전문기관인데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다. 그런데 왜? 공직선거관련법 체계를 무너트려 가면서까지 불법으로 전자개표기 사용을 강행했느냐?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 대답은 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 음모가 있었고 그 부정선거음모는 완전범죄로 성공했기 때문이라는 정답이 도출되고도 남는다.

선거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려면 당연히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공직선거법] 상의 법적근거, [공직선거관리규칙] 상의 규칙. [공직선거 에 관한 사무처리예규] 상의 예규가 제정되었어야 마땅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 역사적 진실이다.

위의 명백한 사실들을 부인하려면 이에 대하여 중앙선관위가 2002년 대선 개표 때 사용한 전자개표기의 사용근거가 [공직선거법] 제 몇 조에 규정되어 있었으며, 전자개표기 사용규칙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몇 조부터 제 몇조까지 사이에 규정되어 있었고,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 상에는 몇 조부터 몇 조까지 사이에 전자개표기 사용예규가 규정되어 있었는지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 국민연합은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3항이 전자개표기 사용의 법적근거라고 판단하나 중앙선관위는 행정소송 중 법리다툼이 있었을 때 동 법조항은 전자투표와 전자개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법규조항이고, 전자개표기 사용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어 이에 따르는 것 뿐이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위와 같은 법적근거나 규칙. 예규 등이 깡그리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국회가 이런 사실을 모를 리가 없다. 다만 큰 관심을 기우리지 않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온 국민이 떨쳐 일어나 법치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10.26.선거 때 전자개표기를 절대로 사용치 못하게 막아내야 한다.

우리 국민연합은 10.26.선거를 겨냥해 곧 전자개표기 사용결정처분집행정지 신청 및 본안소송을 제기 할 계획이다. 모든 국민은 이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자개표기를 사용치 않고 수작업개표를 하게 되면 모르거니와 여전히 이번 선거개표 때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경우 우리 국민연합은 10.26.선거 다음날인 10.27.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우리는 노무현 때 6회나 민*행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이번에는 절대로 전철을 밟지 않을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

중앙선관위는

(1) 2002년 대선은 위법한 당연무효의 선거였음을 공식선언하라

(2) 10.26.선거 때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단하라.

(3) 엉망진창인 공직선거관련법 체계을 즉시 정비 하라.

2011.10.3.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