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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후기
작성자 : 김득환
작성일 : 12-06-02
조회수 : 428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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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1,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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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경찰이 여성들 고용해 성매매 알선하다가
걸렸다 이 경찰도 조금쉬다가 다시 복직할것같다
우리나라는 정치인 공직자 기업인 폭력배들
돈이나 권력이 있으면 모든 범죄에 처벌이 약하거나
무죄로 풀려 나는경우가 많다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 공직자를 더 엄하게 처벌하여야
하는데 정반대다.
우리나라 법은 무슨 범죄든 변호사 여러명에게
사건을 맡기면 형량도 줄어들고 벌금도 줄어든다
우리나라 법은 고무줄법이다.
돈과 권력이 있으면 무슨 범죄도 처벌이 너그러운 나라이다
현 정권도 돈이나 권력이 있는 범죄인들에게는 너그럽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행사나 국경일에 범죄인들
특사 제도를 없애야 한다. 특사방면도 돈과권력이
있는 범죄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에 8,15광복절 축사에서
공정한나라 공정한사회를 주장하고도 특사로 범죄자들을
풀어주어 앞뒤가 안맞게 말씀하셨다
우리나라에 모든 범죄인들은 특사방면이 없어야 한다
대통령의 말씀처럼 공정사회가 되려면 모든곳이
투명해야 한다 돈이나 권력이있는 범죄인들 특사로
석방이 된다면 공정하지 못하다
앞으로는 모든 범죄자들(외국인포함)을 형량대로
처벌하고 감옥에 들어간 범죄자를 중간에 석방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돈이나 권력있는 국민들에 비리도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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