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 盧 불법자금은 고무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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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한 행사에서 자신의 대선자금에 대해 “합법 불법 신고한 것이 260억∼280억원인가 되는데 통틀어 350억∼400억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선관위에 신고한 합법 자금 274억원을 뺀 나머지 76억원에서 126억여원이 불법자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들릴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을 들은 국민 중 즉시 여기에 곱하기 10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드물 것이다. 노 대통령이 한나라당 불법자금의 10분의 1이 넘으면 재신임 절차도 없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재확인까지 했기 때문이다. 만약 한나라당 불법자금이 1260억원이 되지 않으면 노 대통령 하야 시비는 실제 상황이 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여론은 각 정당이 대선자금을 모두 밝히고 검찰의 검증을 받으라고 촉구해 왔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10분의 1 발언으로 모든 것이 뒤엉켰다. 어제처럼 노 대통령이 대선자금이 얼마였다고 주장하면 그것은 검찰을 향해 보내는 ‘10분의 1’ 신호가 될 수밖에 없게 됐기 때문이다.
법적인 책임 문제도 남는다. 노 대통령이 어제 주장한 총 대선자금 350억~400억원은 선관위가 규정한 대선자금 허용치 343억원을 넘는 것이다. 만약 시효가 남아 있었다면 당선무효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것이 진행 중인 선거무효 소송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안 청와대가 부랴부랴 해명을 내놓은 것이 ‘정당활동비 81억원’도 포함된 숫자라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노 대통령 불법자금은 단 한푼도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상식과 맞지 않는다. 노 대통령은 어제 발언 때 정당활동비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다.
참으로 어처구니없으나 잘못하면 중대 사태로 발전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무슨 숫자놀이 하듯이 굴러가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나라의 현실이다.
입력 : 2003.12.19 17:42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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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100자평은 총 27건입니다. (추천순)
조정길(naacal)
24 0 맨날 툭 하니 한마디 던져놓고.. 해명하고, 말바꾸고... 도대체 우리 국민들은 언제까지 이런 말장난에 놀아나야 하는건가요? (12/19/2003 17:51:58)
김성(eric7800)
15 0 노무현한테 하야 시간 주기도 아깝고 즉시 무조건 구속하여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12/19/2003 19:06:54)
박정근(ganadapark)
15 0 노통을보노라면물가에내논애들같지요?오늘은또어떤말을해서국민을혼란하게할지등....본인이한말을검토도안하나봐요역시변호서출신이라불법자금공소시효6개월이지났다고400억이야기하는거지요?정말국민을쫄로보는군요 (12/19/2003 18:28:55)
정대현(jdh002)
13 15 대한민국 역사상 야당이 기업들을 협박해 차떼기로 5백억을 뜯어 먹은 비리사건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우리나라 정치 역사상 가장 부패하고 썩은 야당이 바로 한나라당인 것이다.그런데 조선일보 지면에는 더 이상 한나라당의 5백억 비리에 대한 비판은 찾아보기 힘들다.오로지 노무현 관련 의혹 불지피기 기사로 도배를 하고 있다. (12/19/2003 19:13:03)
박영환(pakhosim)
13 0 또,터졌군! 다음은 또,어느 지방 가서 또 한번 사람의 혼을 빼 놓을려나? 입으로 흥한자 입으로 망한다는 말을 실증했으니 자가당착의 자충수가 아닌가? 1/10을 호언장담 했으니 1/100로 수정 할 것인가.진의를 왜곡했다고 언론을 탓 할 것인가? 이렇게 대책이 안서는 인물이 대통령 됀 사실이 세계적 불가사의 아니겠는가? (12/19/2003 18: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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