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기동 작성자ID : thtlr 조회 : 367 추천 : 25 작성일 : 2003-03-14
전자개표에서 투표지 봉인이 안되었다는 것은 부정선거의 증거...
전자개표에 있어서 사후 봉인은 절대적인 것이다.
이는 일반 수개표때의 봉인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수개표를 할 경우에는 개표원과 참관인이 계수와 육안확인을 거친 것을 보관하는 절차이므로 상대적으로 사후봉인의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전자개표는 개표원이 육안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개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표지가 프로그램 조작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물이다.
그러므로, 투표지 봉인은 생명과도 같다.
그런데, 이번 수개표에서 나타났듯이 수도권의 상당수 개표구에서 봉인이 안된 투표지가 다량 발견되었다.
더군다나 전국적으로 잔여투표용지봉투가 열려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특히, 잔여투표용지는 사후조작시 활용이 될수 있기 때문에 보관과 봉인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런데, 이것이 열려져 있었다고 한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겠는가?
봉인이 안된 투표지를 계수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러한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검찰은 대북송금 수사에 앞서, 이번 전자개표 시스템 의혹에 대한 수사부터 실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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