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한정지자(노무현)에게
국민이 사과하면 용서하겠다고 했는데도 사과도 하지 않고,
개전의 정도 전혀 보이지 않다가 탄핵을 당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이니 역사상 이름이 남겠고, 앞으로 수많은 법학도,
입시생들이 그 이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과도 않다가 국회의결도 거부하겠다고 하는 꼴이 안스럽기도 합니다.
국회는 민의의 풍향계 아닙니까? 국회의원 선거에서 원도 한도 없이
돈을 뿌렸다고 스스로 말했고, 그러나 떨어진 것에서 잘 알듯이
국회의원은 하나하나 국민의 대표이며, 당선되는 것이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 국회의원 193명이 탄핵을 의결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겠다면 도대체 뭐를 수긍하겠다는 것입니까?
자리에 허리를 매고 절대로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안스럽기도 하지만... 동정이 아니라 침을 뱉고 싶습니다.
헌재 판결이 총선보다 먼저 나고, 판결내용이 파면이라면,
또 총선에서 국민 심판이 남았다고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총선이 먼저 있고, 총선에서 열우당이 유권자 50% 이상의 득표를 했고,
판결이 파면이라면 국민심판 핑계 대고 계속 자리를 지키겠다고 할 것입니까?
또 총선이 먼저 있고, 총선에서 열우당이 유권자 50% 미만의 득표를 했고,
판결이 파면이 아니라면 판결을 핑계 대고 계속 자리를 지키겠다고 할 것입니까?
계속 버티면 버틸수록 추잡하게 되니 어서 결단을 내리기 바랍니다.
좀 늦었지만 깨끗이 물러나 그동안 잘못한 것들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기 바랍니다.
헌재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상상도 못할 치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헌재 판결은 다를 것이다. 희망이 있다." 하면서 자리에 연연해 하는 꼴이
시정잡배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지...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명예를 위해서도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라는 자가 그처럼 추잡한 꼴을
보이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얼굴에 침을 뱉는 일입니다.
두 가지 당장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먼저, 어용언론, 어용단체, 친위대, 홍위병들의 난동을 중지하게 하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정혼란을 초래하는 일이란 것을 잘 아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직무가 정지되면 할 일이 없습니다.
국민의 피땀인 세금을 최대한 절약하기 바랍니다.
직무정지된 비서보좌자들을 해직시켜 스스로 근검절약하는 모습을 보이기 바랍니다.
그들을 해직시키지 않으면, 부정에 연루되고, 쓸데없이 타기관의
업무에 개입하여 국정혼란만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2. 나라의 주인인 국민 여러분들에게
어용언론의 호들갑에 현혹되지 맙시다.
탄핵이란 것이 어용언론에서 호들갑 떠는 것처럼
하늘이 무너지는 무슨 큰 일이 아닙니다. 별 것 아닙니다.
국정혼란을 일으키는 원인과 나라발전을 가로 막는 장애물을
제거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 헌법에는 이런 경우에 대비한 규정이 있고, 그대로 하면 됩니다.
3. 어용언론.어용단체.홍위병.친위대들에게
국민은 현명합니다.
어용언론들은 국정혼란을 일부러 부추기는
악랄한 보도를 중지하기 바랍니다.
헛소리 그만 두고 나라와 국민을 생각합시다.
촛불시위다, 분신이다, 혈서다, 자해다 하면서 쑈하지 맙시다.
4. 국회의원들에게
오늘 탄핵에 찬성표 던진 국회의원들은 참으로 잘 하셨습니다.
어용방송의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 시청료 분리징수안을 의결하십시오.
어용내용의 보도를 당장 중지시킬 조치를 취하십시오.
선거주민들에게 탄핵을 해야만 했던 것을 설명하고,
장애물을 제거했다는 걸 알리십시오.
국민의 압도적 지지로 만들어진 헌법에 의해,
국민의 지지로 당선된 많은 국회의원들이 압도적 찬성으로,
국민의 25% 이하(유권자의 50% 이하) 지지를 받는 이른바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너무나 정당했다는 걸 홍보하십시오.
5. 대법관들에게
대선무효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도 판결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법대로 원칙대로 하면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제 눈치 볼 것도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보다 더 빨리 선고하기 바랍니다.
탄핵을 심의하는 대법관들은 조속히 선고하기 바랍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또 법과 원칙에 비춰보면
결론은 명백합니다. 시간 끌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일이라도 판결이 가능합니다.
6. 권한대행자(고건)에게
이미 발표한 담화내용(3월 13일)은 좋았습니다.
이제 눈치 볼 것 없으니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인생의 마지막 봉사를 하기 바랍니다.
지난 청문회 등에서 신체가 멀쩡 하면서
군복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가에 더욱 충성하고, 봉사하여
그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이 절호의 기회에 이행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유부단한 언동을 그대로 계속하면, 대행도 불명예요,
국민도 고통을 받으니 마음을 전과 다르게 다구치기 바랍니다.
헌법규정대로 공정하고 엄격한 권한을 행사하기 바랍니다.
나는 국민된 권리로서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여 다음과 같은 것을 건의하니
이대로만 하면 대한민국은 전진하고, 발전합니다.
대한민국이 절호의 발전기회를 맞이한 것입니다.
(1) 참여정부니, 여야당이니 하는 말을 아예 사용하면 안 됩니다.
현재 “참여정부”란 것은 없어졌으며, 여당이란 것도 없습니다.
(2)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나, 찬성하는 집회를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하는 자들을 단호하게 엄단하기 바랍니다. 잘 알고 있겠지만,
이들은 사회혼란을 부추기고, 국정을 혼란시키려는 불순분자들입니다.
(3) 노씨는 지금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었으니 그와 같이 있던
하급자들(비서들)의 권한도 정지되었습니다. 이들이 국정에 개입하려는
기도가 있거나 주제넘은 간섭이나, 감독감시를 하려는 기도를 단호하게
물리치기 바랍니다. 이것은 헌정질서를 문란케 하는 반국가적 행위입니다.
(4) 어용언론들의 국정혼란을 부추기는 짓거리를 엄히 다스리기 바랍니다.
(5) 함량미달의 장관을 3~5명 해임하기 바랍니다.
(6) 부동산가격을 간단히 잡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현재 건설업자들은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폭리부분을 세금으로 환수하여
가격을 높여도 이익이 없도록 하면, 예를 들면, 아파트분양가격은
1/3 정도(30%) 낮출 수 있습니다.
(7) 검찰에게 지시하여 대선자금을 재조사토록 하고,
기타 초등생 눈에도 환히 보이는 불공정부실표적수사를 다시 하도록
지시하기 바랍니다.
(8) 의약분업은 국민들에게 심적이고, 물적인 부담만 줄 뿐만 아니라
국고를 축내고 있으니 당장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주머니도 지금 보다 갈취하지 않고, 국고도 축내지 않는 방법을
조속히 시행하기 바랍니다. 국회입법이 필요하다면 국회에
요청하면 당장 협조해 주리라 믿습니다.
(9) 지금 보다 더 많은 실업자를 만들지 말기 바랍니다.
기업인들의 사기를 높여주면 문제는 간단히 풀립니다.
(10) 탄핵이 별 것 아니라는 것, 국가발전에 장애물을 제거했다는 것,
국정혼란의 원인을 제거했다는 것, 헌정이나 국정의 중단사태가 아니라는 것,
헌법에 따라 국정이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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