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당선 1주년 기념행사로서 한강 둔치에서 개인적 지지모임인 노사모등을 상대로 연설하며 시민 혁명을 완수하자고 했다고 난리다.
노 통이 하는말 내용도 그렇고 말의 신용이 낮아서 평소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이번의 시민 혁명 발언은 가볍게 볼일이 아니라 생각한다.
사전적 의미를 떠나서라도 간명하게 정리하면 혁명이란 헌법적 기능을 정지시키는것이다.
대통령은 취임식때 국민앞에서 국가의 헌법을 수호할 것임을 엄숙히 선서하였다.
그런데 이 헌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당선된 대통령이 헌법의 기능을 정지시키자고 만인이 보는 앞에서 선언을 했다는것은 보통의 문제가 아니며 국가의 일대 위기로 보아도 틀림이 없을것 같다.
우리 헌법에서 지키고자 하는 가치는 국가의 정통성, 자유민주체제, 시장 경제 체제, 개인의 인권 존중이 가장 큰 덕목일 것인데 이러한 헌법의 기능을 내년에 정지시키고 세상을 뒤집어 엎자고 혁명을 선동한다면 국민 앞에서 엄숙히 행한 헌법 수호 선서에 대한 도전이며 이것은 명백히 국가에 대한 반역의 행위가 아닌가?
우리 헌법 기능을 부정한다면 국가 정통성 부재( 유일 합법정부임을 포기), 공산 사회주의 내지는 일인 독재, 시장 경제에 반하는 통제 경제, 개인의 인권 존중대신 인권 말살로 가자는 이야기가 아닌지 묻고 싶다.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는 이것을 단순한 사전 선거 운동으로 치부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의 사안이 그렇게 간단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세상에 권력을 차지하지 못한 사람이 권력을 차지하려고 혁명을 하는 예는 있어도 권력을 차지한 사람이 혁명을 한다면 그것은 체제의 전복 말고는 있을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 모두 이 사태의 진전을 예의 주시하고 노통의 의도를 무산시킬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 뿐임을 잊지 말고 다음 대선때 준엄한 심판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치권은 이것을 국기에 대한 도전으로 심각히 받아 들이는것이 옳지 않을까도 생각이 든다
66152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