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대선자금 정국에 들어선 이전에 다음과 같은 굵직한
일들이 있었다.
1. 대통령 측근비리... 지금까지 무려 십여건이 넘는 대통령 최측근에 관한 당선축하금과 배달사고와 뇌물수수혐의가 야당에 의해 제기되었다.
2. 청년실업,경제위기,기업도산 혹은 중국이전가속화, 제조업공동화,내수부진,금융유동성위기, 표류하는 부동산대책, 이라크 사태, 부안사태,새만금.....이루 헤아리기 어려운 국정공백 또는 정책실패, 실정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컸었고, 당연히 盧정권의 지지율은 급속도로 하향곡선을 그렸다.
3. 대통령 못해먹겠다로 시작한 막말 퍼레이드, 외국가서 성과없는 외교, 북핵문제 등등에서 국민들이 불안해 할때 盧정권은 최도술 사건으로 본격적인 "재신임" 정국으로 돌입하여 한국호는 끝없는 풍랑과 혼돈속에 내팽겨 쳐지는 듯했다.
4. 여기에 대한 盧정권의 책임론으로 야당과 언론이 주요 문제로 거론되었고 노사모 친서전달... 홍위병 발언이 있은후 인터넷 여론몰이에서 촉발된 국정파탄의 책임공방이 국민들사이에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보수.개혁 양대 세력들의 갈등과 충돌이 첨예화되었다.
5.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 비리의혹은 그다음 곧바로 야당의 대선자금 문제로 비화되었고 그 절정의 순간에 이회창 전한나라당 총재가 귀국했다. 그리고 검찰의 편파수사로 말이 많은 가운데 이회창 전후보측의 최측근인 최돈웅, 서정우씨가 검찰에 소환되 조사를 받았다. 결국 이회창씨도 검찰에 자진출두하여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다.
내년 총선이 첨예한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판이 깨져버린 민주당, 열린 문으로 나가 날지못하는 열우당. 그리고 검찰의 집중포화속에서 범국민적 지탄의 대상으로 떠오른 차떼기의 한나라당..
----------------------------------------------
@대선자금및 측근비리에 관한 검찰의 편파적 수사가 노리고 있는 것은?
검찰은 지난 김대중정권하에서도 소위 말하는 각종 풍(안풍,세풍, 총풍, 병풍...)들에 대해 이회창과 한나라당을 집중조사했었다. 그러나 아무리 뒤져도 이회창이 관련되었다는 단 하나의 확증된 증거도 잡아낼수 없었다. 그럼에도 이회창은 작년 대선에서 김대업이란 자의 사기 폭로극 때문에 다시한번 병풍에 관한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다.
한국의 검찰은 무능한가? 비록 5년간을 뒤져 아무것도 못 찾아냈다고는 하나 지난 김대중정권 내내 이회창을 수사하는 동안 각종 풍들에 관련된 자료만해도 이미 상당수 확보한 상태였을텐데? 그런데도 대선이 진행되던 중 김대업이란 자의 폭로제보를 조사하는데 걸린 시간이 도대체 몇달을 끌었는가? 결국 대선 막바지쯤에 가서 검찰은 국민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가운데 최종 결과를 발표했고.. 그 내용은 이회창은 무관하며 처음부터 김대업의 조작극이며 민주당의 정치공작이란 결론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그 몇달사이...언론에서 연일 대서특필하다시피 보도하는 이회창의 병역비리 의혹 덕분에 여당후보 노무현이 일약 노풍을 일으키며 뜨게 되고, 반면 이회창은 만신창이가 되어 지지율에 끝간데 모를 감소를 불러왔다. 사람들은 아직 검찰 조사가 마무리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언론에서 계속 떠들었기 때문에 종말에 가서는 모두 이회창이 실제로 병역비리를 저질렀다고 지레 믿어버렸고 그 믿음은 지금까지도 철통같이 깨지지 않고 있다.
지금의 대선자금 수사역시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 문제에 처음에는 타깃이 한나라당 같았었다. 그런데 이회창의 귀국과 동시에 이회창 측근들의 비자금 수수의혹으로 문제가 급속도로 비화되었다. 그 시기또한 노무현의 인기가 바닥을 모르고 하향세를 기록하고 있을 때였으며, 여기에 잠시 귀국한 이회창의 인기는 상대적으로 연일 상승세를 타고 있을 때였다. 이번에도 작년 병역비리와 마찬가지로 이회창이 연루되었다는 명백한 증거는 없다.
그러나 이회창의 최측근들이 불려가 조사받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작년대선에서 처럼 언론에서는 연일 이회창의 의혹부풀리기를 자행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단정적으로 이회창이 비자금 모금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지시했었다는 쪽으로 촛점을 맞춰 기사를 작성했다. 아.... 언론사의 세무사찰만 없었어도......!
----------------------------------------------------
진실을 말해보자. 지금 필자의 의견은 단지 사견일 뿐이다. 그러나 어느 언론도, 어느 국가 공인기관도 확실히 말해줄수 없는....우리가 보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검은 진실에 대해 이런 추론을 세워볼수는 있겠다.
이회창이 병역비리를 저질렀다(?). 그 문제가 터져나오자 이회창은 기자회견에서 만일 그가 그에게 제기된 수많은 의혹들에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면 그는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함은 물론이고 정치를 은퇴하겠다고 까지 선언했었다. 그런 그가 작년 대선직전까지 자진해서 은퇴를 선언한 적은 없다. 다시 말해, 그는 자신의 양심을 걸고 모든 의혹에서 떳떳하다고 여기고 있었거나 전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의미다.
이 두가지 가능성 가운데 어느쪽이 진실에 가까울까? ... 정말 그가 병역비리를 저질렀을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이 단지 김대중 정권하에 자행된 이회창 죽이기 음해모략 정치공작에 우리 국민들이 덩달아 같이 놀아나고 있는 것일까?
통상, 상류층의 병역비리는 신상에 중병이 있다거나, 아니면 시력이 나쁘다거나... 이런 그럴듯한 사유로 빠져 나간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 상류사회에서 유독 이회창만 홀로 두 아들을 "몸무게 미달"이라는 특이한 방식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회창은 바보 멍청이여서 다른 모든 상류층이 기피하고 꺼리는, 눈에 확 띄고 즉각 표시나는 특이한 방법을 동원해 병역면제를 시켰다는 말일까? 아니면 김대중 정권은 이회창에게만은 절대적으로 감추고 싶은 비밀이 너무 많아서 일까?
지난 김대중 정권하에서 발각되었거나 언젠가 발각될 날들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부정부패, 비리와 횡령사건들... 권력형 비리, 각종 게이트, 리베이트 문제, 북핵비리, 아이엠에프 비리, 짜고 치는 고스톱 주식시장...아들들과 친인척 전부가 동원되다 시피해서 들어먹었다고 여겨지고 있는......의혹들 (...이들에 관한 진실은 필자도 물론 모른다. 다만 국민들 상당수가 필자의 말에 무언의 공감은 할것이라 여겨진다... 그때 그시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 국민들이 왜 김대중 친인척 일가의 찬란한 공로를 기리기 위해 향후 수십년간 우리 서민들의 세금으로 이들의 부귀영화와 호의호식을 책임지지 않으면 안되는지)
만일 이런 갖가지 비리사실들을 은폐하기 위해 반드시 정권이 연장되어야 했었고, 반드시 이회창은 죽어줘야 할 정치인 제 1호였다면.. 이 목표를 위해 만들어진 정치공작의 일환으로 노무현을 내세워 정권 연장을 꾀하고 음해공작으로 이회창 죽이기를 의도적으로 자행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 소위 말하는 "병풍"의 실체가 아닐까 하는 점에도 우리는 의문을 가질수 있겠다.
독자 여러분께서는 어느쪽에 진실의 무게가 실려있다고 보는가? 이회창에게는 분명 의혹을 제기할 만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그 배후에 있는 진실은 미처 눈여겨 보지 못했다. 이회창은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듯이 잘먹고 잘 살았던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성장과정에서도 잘 살지 못했었다. 나중에 입에 풀칠하는데야 별다른 걱정이 없었는지 모르겠으나 일생 그리 큰 부자로 살지는 않았었다. 다만, 그의 가문은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된 명문가였다...
이것은 독자 여러분들이 이회창이란 인물의 지나온 과거지사를 조금만 제대로 이해해도 그가 부유층 출신이 아니며... 그의 부친이 친일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 또한 쉽게 접할수 있다. 그리고, 이회창 본인도 머리는 커 보여도 몸이 마른편인데 그 아들들이 마른 체형을 그대로 물려받았다면? 참고로 한국에 체중미달로 군면제받은 사람도 약 200명 정도쯤 되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이회창의 두아들들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될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으니 만큼 이 문제는 어느 쪽에 더 무게 중심을 두고 판단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독자여러분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기는 바이다. 다만, 한가지 김대업은 군면제 관련된 사기전과 8범이며, 현재 검찰에 의해 이회창에 대한 무고죄로 감옥에 가서 실형을 살고 있음도 참고하기 바란다.
------------------------------------------------
다음으로, 대선 비자금 의혹과 불법수수에 대해.
이회창이 한나라당에 합류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6년전쯤 김대중과 대선 얼마전으로 알고 있다. 이회창이 총재가 되고 난 이후의 한나라당은 이전까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대표 경선도 하고, 민주적 과정을 통한 경선주자를 뽑는다고도 했었고... 비록 그 후 이인제가 경선에 불복하고 따로 나가 이인제 바람을 일으켰으나...
또한, 최초로 미디어 선거가 도입되었다. 후보들은 TV에 얼굴을 내밀고 정책대결을 하면서 유권자들의 표를 호소했고 길거리에서 이전까지 행해지던 금권선거라거나 군중을 동원하기 위한 불법, 탈법 선거방식들이 많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때도 돈 안드는 선거풍토를 만들기 위해 이회창이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물론, 김대중도 노력했었으나... 김대중은 '97년 대선이전에도 몇차례의 선거를 치루어왔는데 그 이전에는 한번도 돈안드는 선거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뚜렷한 의지를 보여준 적은 없었다.
그리고, 이번 2002년 대선에서도 미디어 선거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의 바램에 보답하기 위해 돈 안드는 선거열풍이 뜨거웠고... 이회창과 노무현 양측에서 돈 안드는 선거를 치루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곳곳에서 감지되었다. 다만, 한나라당은 그때 당원만 3백만명이었고 민주당은 백만 당원이었다. 이들에게 지급된 일비라거나... 회식비 따위가 이번 선거에서도 있었을까? 필자는 의문이다. 한나라당이 선관위에 공식 신고한 선거비용은 300억 정도인것으로 안다. 자세한 것은 건성으로 봐서 기억이 잘 안나는데 민주당도 비슷한 규모였고, 여기에 한나라당이 조성한 불법 대선자금 모금은 현재까지 500억원 가까이 된다고 한다.
합쳐보면, 7-8백억원 정도의 돈이 선거비용으로 들어간 것 같다... 그런데, 이돈으로 만일 3백만 한나라당 당원에게 쪼개 지급하게 되면, 일인당 과연 얼마씩이 돌아가며 그 돈으로 선거활동을 제대로 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물론, 사용처에 불필요하게 쓰인 부분도 있고 중간에 배달사고나 개인 횡령같은 작태가 없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나... 그래도 돈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불법, 탈법 선거를 지양할려고 노력했었고 과거에 비해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이 되었던 점은 확실하다.
수백억이면, 서민 한사람에게는 큰 돈이다. 그러나 만일 그 돈이 전국적 선거유세에 쓰이게 될 경우... 물론 돈은 큰 돈이지만 전국적 규모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것이 그리 놀랄만한 액수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냉철하게 생각해보자. 작년 대선에서 쓰인 돈이
수백억원이 들었다면, 그러면 그 이전에 천문학적 선거자금이 동원되었다던 이제까지의 선거에서는 과연 얼마의 돈이 들어간 것일까? 모르긴 해도 수천억,.. 심지어는 수조원 이상..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가 선거자금으로 쓰여지고 이 돈들을 조성하기 위해 정경유착의 고리역시 뿌리가 깊고 단단했음을 역설적으로 말해주지 않을까?
이회창이 이번 대선자금 모금에 최종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의 책임을 명확히 말하자면 불행히도 그는 그가 총재를 맡고 있었던 시절 이러한 정경유착의 고리를 완전히 끊지 못했었다는 원죄적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책임을 반드시 그가 혼자 져야 하는것일까? 지금은 이 모든 과거의 악습에 대한 책임을 그에게만 혼자 뒤집어 씌운다는 느낌이 든다. 그가 그런 구태의연을 개선할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한번에 잘못된 모든 과거의 구습을
떨쳐버리지 못햇었다는 점...이번 대선에서도 역시 노력한 흔적은 보이나 완전한 청산을 이루지 못한데 대한...말하자면 그의 죄는 완벽하지 못했었다는 원죄다.
--------------------------------------------------
다시, 이 문제를 이회창이 과연 사전에 불법 자금 모금을 지시하고 계획했는가에 촛점을 맞춰 생각해보자.
선거때가 되면,... 여러분이 만일 대선후보라면,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쓰는 부분이 자금모금인가 아니면 유권자들에게 어떻게든 자신을 어필하여 표를 많이 얻도록 노력하는데 있는가?
여러분들이 만일, 구청장 출마를 한다고 하자.. 여러분들이 가장 역점을 두는 분야가 구민들의 표심인가 아니면 지역 기업들로부터 어디서 얼마의 뒷돈이 들어와 (선거후 바로 감옥에 가게 될지도 모를 검은 돈으로) 자기 지갑불리기에 역점을 두는가? 그렇게 바쁘고 바쁜 선거일정을 쪼개가면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는 쪽은 과연 어디일까?
대선후보들.. 이회창이나 노무현이나 미치지 않은 이상에는 선거유세하기도 바쁜 그 시간들을 쪼개 돈에 신경쓰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한표, 한시간이 급한 대선후보들이 어떤 식으로 유권자들에게 한표 호소를 부탁할까 하는 문제에 신경을 쓰고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대선후보라면,... 더군다나 당원이 삼백만, 백만 당원에다 보좌하는 국회의원만 수십, 수백명에 이르는 양 거대정당에서 돈관리해줄 사람이 한명도 없어서 대선후보들이 직접 그 돈들을 관리하고 신경을 쓸것인가? 여러분들의 상식에는 어느쪽이 옳다고 여겨지는가?
----------------------------------------------
이회창에 관한 전하는 보도에 따르면, 그가 10월 말경에 잠시 귀국할때는, 한참 한나라당의 대선자금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을 때였다. 만일 그가 대선자금에 관해 조금이라도 개입했었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서슬이 시퍼런 대선자금 수사의 한가운데 자신에게 혐의가 올지도 모를 판국에 귀국을 했을까? 더군다나 이회창이 귀국후 한일들이라고는 자체적으로 대선자금 규모 파악에 총력을 기울렸다고 한다.
만일, 그가 사전에 모든 것을 지시하고 일일이 돈이 들어온 액수를 보고받고 전부 알고 있었더라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식으로 위기를 벗어날까 하는 생각부터 하지 귀국한 직후에야 비로소 대선자금의 면모를 파악하는 뒷북이나 치는 엉뚱한 짓거리들을 왜 하고 있었을까?
덧붙여... 서정우 변호사가 검찰소환되기 전에 급히 이회창 총재를 찾아가 대략의 자금을 보고하고 "너무 놀라실까봐 차마 명단까지는 말씀 못 드렸다.." 고 한 말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보고 받으며 놀랄 일이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여기에 대한 이전총재의 답변은 "자네가 들어가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지시했다고 하고 검찰에 들어갈까...?" 라는 것이었고... 이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전총재가 사실 대선자금에 관해 사전에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반증이 된다. 물론, 혹자왈,.. 바보가 아닌 이상에야 어떻게 그런 뭉치돈이 오고 가는데 모를수 있는가? 하지만,
이렇게 따지고보라... 거대 조직체에서 사람들은 각기 맡은 임무에 충실하며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일한다. 자금관리팀이 알수 있는 내용과, 기획팀이 알수 있는 내용, 홍보팀이 아는 내용과, 법률문제에 대해서만 전문적으로 분담하는 팀이 따로 있고... 이회창은 여기서 선거유세에만 전념하는 쪽을 맡았고 대선패배이후, 곧바로 은퇴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버렸다. 다시말해, 그가 대선자금에 관한 총체적 규모나 거래내역등을 알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던 것이다.
물론, 그가 몰랐다고 해서 책임이 피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회창은 죄가 없어도 감옥에 가야한다. 그것은 도의적 책임이다. 당연히 자기가 했다고 주장하고 가야하는 것이다. 여기서 검찰이 오히려 이회창의 진술내용을 축소하여 언론에 흘리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이회창으로서는 자기 아래 사람을 대신해 자신이 총체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간다 하더라도 이상할 것은 없다. 다만, 이경우 노무현도 같이 감옥에 가야 한다. 그러므로 이회창의 검찰 자진출두는 검찰과 노무현 양측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문제가 된다.
-----------------------------------------------------
위에서 잠시 한국의 검찰이 무능력한가 하는 질문을 제시했는데.... 검찰은 지난 5년간 김대중 정권하에서도 병역비리에 관해 이잡듯이 샅샅이 뒤지고도 작년 대선에서 이회창에 관한 병역비리에 또다시 몇개월을 더 허비했다. 최종 언론에 보도된 것은 대선 막바지 이회창의 지지율이 추락할대로 추락한 뒤였다.
이번에 한나라당에서는 차떼기의 국민적 지탄이 드높은 가운데서도 꿋꿋이 대통령 측근비리와 여당측 대선자금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에도 검찰은 야당의 대선자금 수사에는 매우 유능한 형태를 보이면서도 여당이나 노무현측 수사에는 매우 무능한 검찰로 되돌아 갈것 같은 예감이 든다. 그리고 야당과 이회창 측근에 대해 조사하는 기간도 물론.. 언론에서 이 사건들을 우려먹을대로 우려먹고 재탕 삼탕하고 또 해서 이골이 날때까지 검찰은 이회창에 대한 조사결과와 측근측 진술을 언론에 흘려줌으로써 국민들을 절대 심심치 않게 할 것이다. (추측건대,... 내년 총선까지는 띄엄띄엄... 간헐적으로,... 언론에 흘리는 내용은 아주 자극적이며...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할만한 호재성 발언을 곁들임으로써....)
위에서 필자는 이회창이 갖은 풍 가운데서도 단 한번도 혐의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혹자는 이회창이 대법관 출신이므로 이제까지 이회창이 무혐의 처리된 것은 모두 검찰의 봐주기 수사였으며, 검찰에서도 이회창은 절대적으로 건드리지 못할 존재여서 병역비리나 설훈폭로극, 한인옥여사 십억 수수설등... 모든 것이 이회창의 절대적 권력때문에 검찰이 편파적으로 이회창만 무혐의 처리했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초등학생들이 대부분이다.
한국에 검찰은 행정부에 속하며,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이다. 반면 이회창은 사법부에 대법관 출신으로,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의 통제하에.. 그리고 전 정권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통제하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행정부의 검찰이 무슨 이유로 자기 목을 걸어놓고 굳이 혐의사실을 무혐의로 처리하여 이회창 봐주기로 일관한다는 것인가?
-------------------------------------------------
아뭏튼 말을 하자면 그렇다는 것이고... 이번에는 이회창이 귀국한 날짜에 맞춰 이미 은퇴한 그를 다시한번 "죽이기"로 일관하고 있는 현 정치판에 대해 잠시 그 배경을 살펴보자...
필자가 추측건대 이 문제는 이회창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노무현도 역시 직.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수 없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노무현정권의 실정과 잦은 말실수때문에 노무현의 인기는 크게 떨어졌다. 게다가 재신임 발언도 했고 요즘에는 정계은퇴 발언까지 나왔다. 또한 측근비리 특검이 국회를 통과하는 바람에 다급해졌다...
만약 특검을 통해 드러나는 비리사실들이 너무 엄청나다면, 그 후 다가올 후폭풍을 과연 무엇으로 막아내며, 분노한 국민들의 하야요구나 국회의 탄핵 움직임은 또 과연 무엇으로 막아낸다는 것인가? 한나라당 대선자금 문제를 끄집어 냄으로써 한나라당 기세를 초기에 차단하는데는 성공했는데.. 노무현의 지지율이 떨어짐과 대조적으로 이회창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나날이 새로와지는 것은 무엇으로 막는단 말인가?
필자가 만일 지금 이시점의 대통령이라면, 그런 저런 생각으로 내일을 알수 없는 대통령직에 대한 불안에 밤잠을 설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아니 비단. 필자아닌 누구라도 지금 이순간의 청와대 주인이라면 그런 생각이 들어야 마땅하지 않을까? 좌불안석...
만일, 노무현이 권력에 집착하고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이라면, 이와같은 불안은 너무나 당연한 인지상정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회창이 국민들에게 급부상하여 지도자의 위상을 갖추며 떠오르기 전에 어떻게든 그를 깍아내려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이 만일 자리에 연연하는 남자답지 못한 면모를 가진 어떤 단체의 수장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떠했을까? 필자는 이 전제하에 노무현 정권하에서 현재 진행중인 이회창 대선자금 관련 수사가 실은 이회창 죽이기로 차후....
아무리 노정권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부정부패에 연루되었다손 쳐도 국민들에게 "이회창도 이렇게 몹쓸 인간이니 그를 대안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왕지사 뽑힌 나를 계속 대통령으로 생각하라"고 간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의혹을 떨쳐버리기 힘들다...여기에 언론과 검찰이 동조하고 있다는 의혹을 떨쳐 버리기도 힘들다..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66153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