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의 이적성을 나는 알고 있다”
김용철 변호사, "북에서 팩스로 지침…최근엔 인터넷 이용" 김용철 변호사는 최근 조선일보(4월 29일자)에 ‘한총련, 실체부터 공개하라’는 제목의 시론을 냈다. 그는 이 글을 통해 “한총련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조직을 더 강화시키고 있다”며 검사시절 한총련 핵심 간부를 수사했던 증거를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한총련의 실체에 대한 솔직하고 충분한 공개, 그리고 진정한 변화가 없고서는 한총련을 이적단체에서 철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력 주장했다
김 변호사의 글이 인터넷 조선일보에 올라오자 많은 네티즌들이 댓글을 달았다. 한 네티즌은 “한총련에 묻는다. 어째서 남한을 개혁하여 통일을 이루어야만 하는가? 그 개혁노선이라는 것이 주체사상과 너무나 같은 것은 우연인가?”라며 김 변호사의 논조에 동의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머지않아 국가보안법 폐지하자고 하겠군. 인공기로 모자를 해 쓰고, 등에 ‘김정일 장군 만세’라고 써 가지고 설치는 애들도 생겨나겠군”이라며 한총련 합법화 주장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또 한총련 홈페이지 토론방에는 한 네티즌이 김 변호사의 글을 올려놓고, “한총련의 반박을 기다린다”고 메모했으나 어느 누구도 반박의 글을 올리지 않았다.
기자는 4월 30일 오후 2시 개인 변호사 사무실이 밀집해 있는 서울시 구의동에 위치한 김용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한총련 합법화와 관련,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김용철 변호사는 MBC 100분 토론에도 패널로 참여하는 등 방송 출연과 언론에 글을 기고하는 등 열성적 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 변호사는 “4년간 공안검사를 하면서 한총련 핵심간부들을 조사했기 때문에 그들의 이적성을 나는 알고 있다. 조용히 지내려 했다. 그런데 이들(핵심간부)이 한총련을 이용해 정치적 색깔을 드러내고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려는 움직임이 보여 더 이상 지켜 볼 수만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용철 변호사는 한총련 합법화에 대해 “북한이 변하지 않는 한 절대로 합법화되선 안되며, 한총련 합법화는 곧 국가보안법 폐지를 의미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기자가 “한총련은 어떤 단체인가”라고 묻자 김 변호사는 물 만난 물고기처럼 쉼 없이 말을 이어나갔다.
“한총련은 말할 것 없이 이적단체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적단체라고 했지만 현재의 조직체계, 활동 주장 내용이 모두 이적단체다. 주장 내용이 ‘우연히’ 북한의 주장과 같다고 하는데 우연히 같은 게 아니라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다. 노동신문, 북한방송 청취해서 그대로 받아 들여 한총련도 이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지침을 받고 있다.”
그는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가 직접 수사를 했어요. 조국통일위원회 정책실에서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인 범청학련 북측 본부와 팩스를 보내고 북측으로부터 투쟁 지침을 전달받아 한총련의 노선을 정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하니까 대공수사팀에서 더 찾아내기가 어렵게 됐죠. 안보적 이슈가 되는 게 있으면, 한총련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북에서 ‘이거는 안 된다 이쪽으로 나가라’는 지침을 받아서 노선에 반영한다”
그는 1997년 한총련 대의원 대회 출범식 때 발표한 결의문을 한 예로 들었다. “그들은 결의문도 북한의 지침을 받아서 그대로 합니다. 문건을 보면, ‘이남’이라고 지칭돼 있습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지침을 그대로 받다보니 미쳐 바꾸지 못해 ‘이남’이라고 표기한 것이죠. 우리가 우리를 표현할 때 ‘이남’이라고 합니까? 한총련이 우리나라를 표현할 때 ‘남한민중’이라고 표현하지 ‘이남’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친북 이적성이 있는 사람이 결의문을 작성했을 수도 있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의 지침을 그대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지령 받다 보니 '이남'이라는 표현도, "이종권 사건 프락치로 오인해 학생들이 죽였다"
김 변호사는 1997년, 1999년 광주지검에서 공안수사 담당을 했으며, 1999년 3월부터 2001년 2월까지 법무부 검찰 사무과에서 공안담당을 했다. 그는 1997년 전남대 이종권 상해치사 사건을 설명했다.
“1997년에 전남대 학생인 이종권이 죽었다. 당시 한총련 가입학생들은 이 사건에 대해 ‘술 취한 주정뱅이가 캠퍼스 내에 쓰러져 있어서 응급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핵심간부를 조사해본 결과 ‘이종권이 경찰의 프락치로 오인해 죽였다’는 자백을 받아 냈다”면서 “만약 이 사건이 제대로 알려졌다면 한양대 이석 사망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편집자 주 : 5기 한총련 출범식이 한양대에서 치루어질 예정이었으나 정권의 출범식 원천 봉쇄라는 방침 아래, 한양대 주변에 2만여 명의 전경이 배치되면서 출범식이 예정대로 치러지지 못했다. 이석씨는 경찰의 프락치로 오해받아 결국 사망했다)
“1997년에 5기 한총련의 핵심간부는 다 수사했다. 실명은 공개하지 않겠지만 핵심중의 핵심이었고, 그에게 ‘제도의 모순, 체제의 모순을 지적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왜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민주주의 체제를 변혁(혁명)하려 하느냐’고 물었다. 그 노선에 대해 그도 고민하기도 했다. 고민하는 모습은 보였지만 사실 그도 좌지우지 못한다. 비선조직이 다 있다”
“한총련도 한총련을 잘 모른다는 게 문제”핵심 브레인은 따로 있어"
그는 “사실상 몇 안 되는 인원이 한총련을 이끌고 있다”며 비선 조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노선특별기구인 조국통일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산하 정책위원회, 조직위원회, 투쟁국(최근엔 전사국이라 함)간부 등이 한총련의 노선을 좌우한다. 조국통일위원회 정책실, 정책위원회, 조직위원회 구성원의 인적 사항은 극비 사항이며, 한총련 의장이라 해도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조국통일 노선에 대해서는 한총련 의장도 배제되고, 지역총연 의장도 조국통일 노선에 대한 발언권이 없다. 이런 상태에서 한총련이 벌이는 운동을 순수한 학생운동이라 주장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다.” (편집자 주 : 김 변호사는 기자에게 1997년 조사 대상자의 이름을 밝히고, 지금 그가 어디에서 활동하고 있는지도 밝혔으나 기사에는 실명화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해 공개하지 않는다.)
김 변호사는 “북한이 변하지 않는 한 한총련의 노선은 안 바뀐다. 북한은 계속 노선을 이용하고 있다. 한총련을 남한 내에서의 통일전선 북한의 선전선동을 책임지고 맡길 적임자라고 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인 범청학련의 전대위가 남총련이다라고 평하고 있는데 왜 이런 상황을 보지 않고, 그들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만 들으려 하는지 모르겠다”며 허탈해 했다.
이어 그는 “한총련 수배학생들과 그 가족의 고통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 수배학생 대부분이 한총련의 핵심 간부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일괄 수배해제 요구는 검찰의 직무 포기를 강요하는 것과 바를 바 없다”며 “나도 이들이 순수한 학생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한총련이 변해야 하는데 안 변한다. 한총련 강령을 바꿨다고 해서 이적성이 없다고 하는데 이들은 ‘연방제 통일 방안’을 ‘6·15남북공동선언을 통한 조국통일 통일방안’으로 바꿨을 뿐 여전히 연방제 통일 방안을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한총련이 펼치고 있는 주장에 대해 “한총련은 ‘한미 공조는 망할 길이다’며 민족공조를 외치면서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다자회담 등 국제외교로 가면 북한이 불리하기 때문에 ‘북미간의 문제다. 다들 빠져라’라고 외친다. 이게 말이 됩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변호사는 “한총련 입장에서는 참여정부도 정부가 아닙니다. 꼭두각시 정권일 뿐입니다. 1998년도 국민의 정부 출범 때까지는 국민의 정부를 호평했다. 그러나 한총련 합법화를 주장하다 안되니까 돌아섰다. 이들은 북한의 노선에 반대하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고 본다. 참여정부에 대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그런데 이들은 또 국민의 정부 때와 같은 모습을 보일 겁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의 주장대로 ‘11기 한총련 총노선(중상안)’이라는 문건에는 “자주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창출하고 자주적 민주정부수립의 획기적인 전환국면을 마련할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었다”고 적혀있다.
또 기자가 “11기 한총련 의장인 정재욱씨는 한총련이 합법화 된다면 발전적 해체를 고려하겠다고 했다”고 하자 김 변호사는 2003년 제11기 한총련 핵심 간부들이 한총련의 변화를 모색해 보겠다며 토론 자료로 삼은 ‘한총련 총노선(중상안)’에 나와 있는 내용 중의 여러 대목을 들며 “이게 진정 한총련이 변화하려고 하는 것인지,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한 한총련 합법화’라는 한총련의 숙원을 달성하려고 한총련의 변화를 위장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가 지적한 ‘한총련 총노선(중상안)’에는 “올해 자주민주통일을 완성시키자. 이를 위하여 ‘학우 중심·민중 중심’사상으로 300만 학우들을 정치사상적으로 의식화, 조직화시켜 사회변혁운동의 주체로 강하게 폭발시켜야 한다. 학우들이 학생회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학우들의 정서에 맞게 그쪽으로 학생운동의 방향성을 잡으면 자주민주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야 한다는 근본 사명을 달성하지 못하고 좌절되고 만다. 중심도 목적도 불분명한 ‘새것’은 ‘새것’도 아니다”고 쓰여있다. 또 “우리 새 학우들과 새 일꾼들은 사상으로 무장하고, 조직적으로 결속되여 새 학생 운동의 주역으로 비상해야 합니다”는 문구가 있다.
한총련은 바뀌지 않는다, 강금실 장관 민변 등도 실체 알면 합법화 소리 못할 것
김 변호사는 “전에는 100만 학우라고 표현했으나 지금은 300만 학우로 표현하고 있다. 조직화 안되니까 사상운동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00.01.02학번을 사상교육 시켜야 한다고 꼽고 있다. 변혁운동의 핵심으로 키우는 게 간부의 역할이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한총련이 변합니까?”라고 반문했다.
또 기자가 “‘한총련 총노선(중상안)’을 이번에 한총련 의장으로 선출된 정재욱(연세대·23)씨도 안건 마련에 참여했을까요?”라고 묻자 “당연히 참여하죠. 한총련 의장들은 전에 활동할 때도 드러내 놓고 활동하지 않습니다. 정재욱이 의장 선출되기 전에 모습 드러냈는지 알아보십시오. 핵심 간부들이 의장을 몰래 키웁니다”라며 “이 문건은 10명 정도 핵심 간부들, 한총련 의장, 후계 지역총련 의장, 조평위 정책실장 등만 볼 수 있지, 개별 대학의 총학생회장은 볼 수도 없어요. (중상안) 참석도 못하고요”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강금실 법무부 장관, 고영구 국정원장 등 고위급 장관들이 한총련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한총련의 실체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고 본다. 접하는 내용들이 주로 문건이거나 ‘이 사람은 억울하다’수준이지 그 내면을 모르기 때문에 한총련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를 알고도 이런 소리를 한다면 더 큰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일부 시민단체에서 한총련 합법화를 주장하는 데 대해 “민변 등의 단체에서 한총련을 감싸고만 들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충고를 해야 한다. 노선 변화를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5월 초에 민변에서 한총련 관련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민변이 한총련 합법화를 논의한다면 당연히 한총련 실체도 알아야 하는데 이들의 실체를 알게 된다면 결코 합법화 주장은 못한다고 본다”면서 “만일 민변이 한총련에 대해 모른다고 하면 내가 세미나도 할 수 있으니 부디 나를 초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11기 한총련 총노선(중상안)’에는 대중투쟁 노선 가운데 반미 투쟁을 외치는 대목도 포함돼 있다. 이 문건에는 “두여중생 살인미군을 우리 국민의 손으로 끝까지 처벌하고 굴욕적인 한미행정 협정을 파기시키고, 미군철수투쟁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등 한미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정립해 나아가 민족자주를 실현하는데 협력해야 한다”는 문구가 적시돼 있다.
이 문건을 통해 한총련이 효순이 미선이 사건을 빌미로 반미 운동을 펼치는 등 정치적으로 이용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미운동, 미군철수를 꾸준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문건 가운데 총선투쟁에는 “민족민주전선, 민족통일전선 건설, 노농학 연대의 강화와 이를 중심으로 한 민족공조의 실현은 향후 자주 민주통일운동이 지향해야 할 전략적인 방향이라 할 것입니다”라는 문구가 있다.
김용철 변호사는 인터뷰 말미에 “이런 주장이 먹힌다는 게 참 웃기는 현실이죠”라며 쓴 웃음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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