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UN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 규탄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이로써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이 유엔의 감시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한국정부가 이번 UN의 북한인권 결의안 표결에 불참한 것을 놓고 국민들 사이에 일부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이러한 유엔의 대북인권 결의안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는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현재 북한이 핵개발 문제와 극심한 경제·에너지난으로 한계상황에 몰리며 미국 등 주변국과 생존을 위한 '서바이블게임'에 열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개선 권고는 우이독경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 인권문제의 복잡성과 북한체제의 폐쇄성등에 비추어 그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 대해 단순히 인권상황을 개선하라는 식의 압력보다는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이끌고 체제변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예컨데 발등의 불인 북핵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지속적인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북한의 경제회복과 개방과 민주화를 촉진시킨다면 북한인권상황과 기아문제는 자연히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번 유엔의 대북인권 결의안은 구속력이 없어서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도 없으며, 받아들일 준비상태가 전혀안된 북한의 반발심만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북한인권을 개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북한 스스로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것이며 국제사회는 북한이 자발적으로 인권을 개선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도록 적극 돕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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