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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국정원장 임명' 청와대·정치권 정면충돌
盧, 高국정원장 임명 강행
野, 해임권고결의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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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盧대통령, 정보위 일부의원 강력 비판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이 25일, 국회 정보위의 ‘부적절’ 입장 공식표명에도 불구하고 고영구(高泳耉) 국정원장 임명을 강행하면서 “국회가 월권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이에 한나라당이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 국정원장 해임권고 결의안 제출을 추진키로 하는 등 청와대와 야당이 정면 대결로 가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고영구 국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국회가 검증하면 그만이지 (국정원장을) 임명하라 말라 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에 대한 월권”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국정원이 정권의 시녀 역할을 할 때 행세하던 사람이 나와 (고 원장에게) 색깔을 씌우려 하느냐”고 국회 정보위 일부 위원들을 비난하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또 ‘추경 심의 보이콧 방침’을 밝힌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추경은 민생과 경제를 위해 하는 것이지 대통령을 위해 하는 게 아니다. (한나라당은) 그것을 볼모로 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최고위원회의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노 대통령이 국회 의견을 묵살하고 독재의 길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5월 임시국회를 열어 국정원장 해임권고 결의안 제출을 추진키로 했다. 박희태(朴熺太) 대표대행은 의원총회에서 “국회에서 부적절 판정이 난 국정원장 후보를 임명했는데 이것이 무슨 오기이고 독선이냐”며 “제도에 있는 검증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간섭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국회관이야말로 오만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상배(李相培) 정책위의장은 “이 정권은 분명한 좌파정권으로 대의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박종희(朴鍾熙) 대변인은 “국회는 이미 고 국정원장이 부적절하다고 봤고, 사실상 정치적 금치산자라고 규정한다”며 “경기 부양 등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은 거부하고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해 국회가 임명권에 개입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文在寅)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정원 1·2·3차장과 기조실장 인선을 “내주 초에 할 것”이라고 말하고 정보위가 친북좌경성향 등을 들어 ‘부적합’ 의견을 낸 서동만(徐東晩) 기조실장 내정자를 ‘다시 후보군에 포함시키느냐’는 물음에 “물론이다. 장점도 많지 않으냐. 국회 정보위 판단은 동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崔源奎기자 [email protected] )

(安容均기자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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