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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盧대통령·국회 정면충돌
[중앙일보 2003-04-25 21:12:00]

노무현(盧武鉉)대통령은 25일 고영구(高泳耉)국가정보원장 임명을 둘러싼 진통과 관련, "국회가 국정원장 후보자를 검증하면 그만이지 임명을 하라 말라 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월권"이라고 주장하며 임명장 수여식을 강행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高원장에 대한 해임권고 결의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이 사태가 대통령과 국회 및 야당의 정면 충돌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盧대통령은 이날 임명장을 주면서 "국회와 대통령은 각각 할 일이 있고, 서로 권한을 존중해 줘야 한다"며 "후보자의 도덕적 자질과 업무 역량을 국민에게 표출하는 것은 좋지만 심판 권한을 국회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닌데도 그걸 심판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좋지만 대통령이 국정원장을 임명한다고 해서 국회 운영, 법안 심의, 추경예산 편성을 안하겠다고 한다"며 "추경은 대통령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민생과 경제를 위한 것인데도 그걸 볼모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盧대통령은 국회 정보위의 여야 의원들이 高원장의 이념적 편향성을 들어 부적절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국정원이 정권의 시녀 역할을 할 때 행세하던 사람이 나와 색깔을 씌우고 있다"며 高원장에게 "소신을 갖고 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희태(朴熺太)대표권한대행은 "국회를 제일 존중하겠다고 여러번 말했던 盧대통령의 메아리가 가시기 전에 국회의 의사를 짓밟는 행동을 했다"며 "제도에 있는 견제.검증 역할을 한 것을 근거없이 간섭한다고 한 대통령의 국회관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박종희(朴鍾熙)대변인은 "高원장에 대한 해임권고 결의안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인사 청문회의 결과가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고쳐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키로 했으며, 예산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5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키로 했다.

이규택(李揆澤)원내총무는 "향후 벌어질 정치적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고 국정 운영이 제대로 안될 것"이라고 했으며, 김영일(金榮馹)사무총장은 "국민과 국회는 안중에도 없는 독재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며 독선과 오만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최훈.고정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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