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이상 상위직은 60세, 6급이하 하위직은 57세로 정년을 차별하고 있다.
같은 공무원이면서도 교원은 상·하구분 없이 똑같이 62세이며, 선진국에서도 정년평등제를 채택하고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정년을 높이거나 폐지하는 추세에 있을 뿐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는 상위직의 정년이 하위직보다 휠씬 낮은 실정이다. 5급이상 상위직의 정년이 높은 것은 계급으로 반상을 정하는 봉건군주시대의 관료주의와 계급으로 인격과 능력을 평가하는 권위주의의 산물로써 즉각 철폐되어야 할 것이다.
정년에 있어서 계급의 높고 낮음이 무슨 잣대가 될 수 있는가?
5급이상은 60세가 되어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고, 6급이하는 60세가 되면 업무수행을 할 수 없다는 말인가? 굳이 공평하게 기준을 정한다면 상위직 신분으로 우대받는 5급이상은 57세로 낮추고, 6급이하는 60세로 높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현행 6급이하에 대한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정년은
IMF이후 구조조정을 하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IMF이전에는 5급이상 보다 3년이 낮았지만 3년연장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사실상은 5급이상과 다를 바 없었다. 그런데 정부는 6급이하에 대한 구조조정을 쉽게하기 위해서 「정년 3년연장 규정」마저 마음대로 폐지해 버린 것이다.
우리나라 민간기업의 정년실태를 보면,
생산현장과 실무에 종사하는 일반직원은 정년이 높고, 관리직책을 맡고 있는 상위직은 상당히 낮은편으로 빨리 승진하면 빨리 퇴직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상위직에 대해서는 사실상 계급정년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선진외국의 정년을 살펴보면,
군인 등 특수직종을 제외하고는 계급·직책에 따른 정년차별을 두지 않고 모두 동일한 정년을 채택하고 있으며, 또 정년도 영국은 65세가 59%, 68세가 28.5%, 70세가 10.3%이며, 미국은 65세가 88.2%로 대부분 한국보다 7∼13년 정도 높은 편이다. 특히 유럽연합(EU)에서는 고령화사회에 맞추어 정년퇴직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공직사회에 있어서 상·하위직간 정년차별은
헌법제11조 "법앞에 평등원칙"과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 "60세이상 정년규정"을 무시하고 있다. 정년차별은 상·하위직간의 갈등 유발과 승진적체의 큰 요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지급 연령이 60세인데도 57세에 퇴직함으로써 3년동안은 연금혜택을 받을 수 없는 처지이다.
6급이하, 5급이상 계급구분 없이 정년을 평등화하면
공직사회에 엄청난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상·하간의 갈등이 해소되어 일체감이 조성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향상되고, 승진기회가 많아져서 사기가 크게 진작될 수 있으며, 또한 57세 퇴직에 따른 연금불이익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정년차별 철폐"는 공직사회 개혁의 제1의적 정책과제이다.
우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대공련)에서는 "공직사회개혁 60대 정책과제" 중 정년차별철폐를 최우선과제로 선정하여 지금까지 2차에 걸쳐 전국 버스투어를 실시하며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청와대, 중앙인사위원회,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과 각 정당에 여러차례 철폐요구를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 왔으나 아직까지 개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에서는
이와같은 정부와 특정관료층의 반개혁적인 태도에 분개하면서 계급으로 인격을 평가하는 현대판 반상제도인 "하위직 정년차별제도"를 조속히 철폐하기 위해 "정년평등화쟁취운동본부"의 결성 등 2단계 투쟁계획을 밝히는 바이다.
6급이하, 5급이상 계급구분 없이 정년을 평등하게 조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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