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검찰처사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하니 또 나의 사건을 사례로 하여 말하지 않을 수 없으니 부끄러움이 앞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양심 있는 네티즌의 이해가 있기를 바라고 저와 같은 불행한 일이 없는 세상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그 요지를 몇 자 적어봅니다.
지난4월18일 소인은 '대검찰청 국민의 소리'사이트에 아래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이것은 대검찰 총장께 하소연하고 구걸함이 아니었습니다. 하소연하고 구걸 할 목적으로 했다면 다른 사이트를 이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 소리 사이트를 이용한 것은 오늘의 검찰에 각성을 촉구한 것이며 국민과 여러 네티즌에게 검찰의 실상을 공개하고 싶은 충정에서였습니다.
그 글을 다시 소개하자면 아래 글입니다.
『 대한민국 평검사 대표 허상구 검사께.
60을 바라보는 인생은 소인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검찰이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존재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고 수많은 '피해자가 있는데 법도 가해자도 없는 세상'을 검사들은 만들 수 있고, 만들고 있다는 것을 그때야 이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님은 대한민국 평검사 대표를 할 정도로 평검사 사회에서는 아마 존경을 받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내가 겪은 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님과 첫 인연은 다음사건 때문이지요.
「소인은 백지어음 한 장과 차용증을 받고 A에게 노후생활 자금 7,3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A가 2001.7.9. 어음을 교환하라하여 교환했으나 어음이 부도나던 그 날 A의 부동산 재산 7 필지 전부를 B에게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했으니 가압류도 못하고 닭 쫏던 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소인은 A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하여 승소했으나 A가 재산 전부를 B에게 빼돌렸으니 돈을 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B는 금1억7,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A가 돈을 갚지 않자 A의 부동산 재산에 저당되어 있는 4억1,340만원을 안기로 하는 협의각서를 작성 교환하고 2001.7.9. 매입했다는 것이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면 매매계약서가 필요로 했을 텐데 그것은 1억원으로 매매 한 것처럼 하여 허위계약서를 사법서사에서 작성하여 등기를 경료했다는 것입니다.
A와 B의 매매행위가 정당한 것이 아님을 뻔히 알면서도 피해자를 위해 수사해 줄 수사관은 대한민국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인은 아픈 몸을 이끌고 A와 B의 뒤를 캐기 시작했지요. 그 결과.........
1. 소인은 조사를 하기 전에 별지부동산에 부동산매매금지가처분 신청을 했지요. 그랬더니 B가 소인에게 가처분했다는 이유로 협박편지를 보내 왔는데 그 편지에는 '매매한 것이 아니라 매매예약 했다는 것'이고 '가처분 때문에 손해가 막심하니 월1,110만원을 내놓으라는 사실'과 증거가 있습니다.
2. 협의각서를 조사하니 협의각서가 아니라 A의 혼자 날인하고 다만 'B 귀하'로 되어 있는 사실과 증거가 있습니다.
3. 이 협의각서 내용을 살펴보니 별지부동산의 등기부에는 저당되어 있으나 협의각서에 없는 누락금이 1,520만원이고, 이자 누락분이 2억5,800만원이고 협의각서에도 없는 임대보증금 증가분이 2,500만원으로 협의각서의 5억8,340만원보다 2억9,820만원 더 주고 매입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실이며 그 증거도 있습니다.
4. B가 빌려주었다는 차용증을 살펴보면 2000.10.20.부터 담보도 없고 변제도 받지 못하면서 6회에 걸쳐 현금으로 빌려주었다 하나 자금출저도 밝히지 못할 뿐 아니라 사용처도 밝히지 못 함으로 이런 차용증은 얼마든지 날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5. B가 진의의 매수자임을 과시하려다가 거짓이 들통난 사실과 증거도 있습니다.
6. A가 B에게 매도했다 하면서도 별지부동산의 채무금을 A가 변제하고 있는 사실과 A의 아들이 별지부동산의 채무금에 대하여 연대보증 까지 하고 있는 사실과 증거도 있습니다
7. A는 그의 재산을 위장분산하고 과거에도 가장매매한 사실과 증거도 있습니다.
8. A는 매도했다는 별지부동산에 지금도 살면서 변함없이 임대행위를 하고있는 사실과 증거도 있습니다.
9. B가 7.300만원을 지급 할 테니 합의를 보자는 사실과 증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제주지검2001형제16851호)을 님은 1회 수사도 않고 무혐의 처리 했기에 항고, 재항고 또한 기각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님과 두 번째 인연은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제주지검2002형제5888호 사건입니다. 7개월 동안 제주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유야무야 하고 있다가 님이 어떻게 이 사건의 담당검사가 되었는지는 님이 잘 알겠지만, 님이 담당검사가 되고 부터는 제주경찰서에서 날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졸지에 소인을 법정최고 20년형인 "유가증권변조 및 변조유가증권 행사죄"로 입건을 하였습니다.
그 뒤 제주지검에서 3개월의 악몽을 꾸면서 소인은 정당함을 밝혔고, A의 허위신고 임을 님은 밝히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님은 사해행위하고, 협박하고, 허위 신고한 A를 처벌도 않고 서울지검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입니다.
소인은 님이 사건의 정당함을 밝혔다는 의미에서 님을 두고 報恩이라는 말을 합니다만, 님 때문에 피해자의 자리를 벗을 수 없는 現實과 님이 담당검사가 되면서 날조된 범법자가 될 뻔한 인연을 이승에서야 어떻게 잊겠습니까? 검찰로 인하여 소인과 같은 불행한 백성이 더 이상 없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올립니다.e 』
이상이 국민의 소리 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그런데 대검찰청 국민의 소리 관리자는 고맙고 친절하게도 소인이 게시한 글을.....
《[민원접수] 대한민국 평검사 대표 허상구 검사께
본 게시판에 게재한 글은 "홈 - 전자민원창구 -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로
2003년 04월 18일 14시 49분 21초에 이관되었습니다.
접수번호는 66187 번이며, 비밀번호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민원처리 결과는 "홈 - 전자민원창구 -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하고 다른 사이트로 이관했다는 국민의 소리 사이트 관리자는 우리의 검찰 피해자보다도 더 검찰을 모르는 순진한(?) 짓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제주지검은...........
《처리일시 2003/04/21
결과 귀하의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우리 청(제주지검) 뿐만 아니라 상급관청에 항고(광주고등검할청), 재항고(대검찰청)를 거친 사안으로 검찰청에서 동일 사건으로 다시 다툴 실익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본 사건을 떠나 귀하의 의견을 좋은 충고로 삼아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사이버 민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거슬려 올라가 본문의 제주지검2001형제16851호 사건은 본문에서 밝힌바 같이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경찰서의 날조와 편파수사 의견서를 인용하여 제주지검 허상구 검사는 1회의 수사도 없이 무혐의 처리하고, 광주고등검찰청은 제주지검의 수사의견에 따라 각하, 대검찰청도 각하 한 사건입니다.
또한 본문의 제주지검2002형제5888호 사건은 허상구 검사가 담당검사가 되고 부터는 제주경찰서에서 날조하기 시작하여 끝내 입건이 되고 말았으나, 장기적인 수사로 제주지방법원에서 먼저 소인의 정당성을 판결문으로 밝혀주었기에 제주지검은 허위사실을 밝히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소인이 제주경찰서에서 날조되고 입건되었다는 사실보다 허상구 검사가 A의 허위사실을 밝혔다는 사실에 報恩 검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심약한 민생입니다.
그러나 끝내 사기범 A를 처벌하지 않는 것이 오늘의 검찰 현주소입니다.
"어음발행인이 어음이 부도날 것 같으면 어음이 변조되었다고 허위고소하면 부도도 나지 않으며,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 법이란 말입니까?"
1400명의 검사 여러분 대답해보십시오.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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