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조작설 유포교사 실형
[속보, 사회] 2003년 04월 03일 (목) 15:30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3일 인터넷을 통 해 대선 개표조작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특수학교 교사 정모 씨에게 징역 2년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건후 많이 반성하고 있으나 사건의 동기나 경위, 결과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수차례 개 표조작설을 유포, 온나라가 재검표라는 초유의 결과를 초래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작년 12월 울산의 한 PC방에서 현직 국가정보원 간부를 사칭, "청와대 협조를 받아 대선 전자개표를 조작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인 터넷 사이트에 28차례 올린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이창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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