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는 땅 가진자가 땅땅거리고 사는 나라로 변모해 버려 땅 못가진자는 주민증은 있지만 국민주권과 토지권이 없다싶이 흡사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처럼 이땅에 살다가 가는 유민처럼 전락해 버리지 않았나 싶을 정도다.
조선시대에는 조정을 통하여 자리에 오르거나하면 나라에서 토지를 내려주었다.
토지를 받은자들은 이를통해 집안권속과 휘하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자리에서 물러나도 토지는 그대로 영유하는 일이 계속되어 조선중기에 이르면 내려야할 토지는 유한한데 내려받아할 수요자는 계속 증가하게 되니 마침내는 토지를 통해 누려온 기득권을 박탈당하지 않고 유지하려고 사색당파,정쟁,양반 문중들 간의 모함과 반목으로 나라정치와 사회가 흔들리게된다.
조선후기에 이르면 농노화된 농민과 피폐해진 무산백성들이 농민반란,민란과 봉기로 마침내는 일본에게 삼천리 땅덩이를 다 내주게 되는 땅을치고 통곡할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런 근원을 제공한게 토지였다고 국사를 연구하는 분의 글이였다.
한국전쟁후 60년대에 들어서 경제건설을 주창하게 되면서부터 신흥기업과 가지게된 자들이 전국토를 분할점유하는 일이벌어지고 이에 뒤질세라 온국민이 땅땅 집집하면서 전국토를 헤메는 건전경제에 구멍을 내는 일이 벌어지면서 작금에 이르게된다. 한술 더떠 교회나 각종교단체들 마저도 전국의 이산 저들을 어디 좋은 자리없나하고? 헤메고 다니는 상스럽지못한 현상도 벌어지게 된다.
이제 참여정부는 이런일을 미봉책으로만 해를 넘길게 아니라 근원적으로 대안과 해결점을 ?도록 해야겠으며 홍콩이나 베트남 정부들의 토지정책도 면밀히 연구 검토하고, 아울러 향후 남북통일이 되면 북한의 토지는 6.25 이후 뿔뿔이 흩어진 분단전의 토지소유권자들의 예상되는 대소동을 미연에 크게 줄이기위해 가칭 '신국가토지정책연구원'같은 것을 구성해 사전정지작업에 들어가는 것도 필요하다.
덧붙여 통일후 북한의 토지는 토지정의와 건전경제운용의 중요 근간으로 이제와 전혀 다른 새로운 토지개념으로 접근이 필요하다.
아주 가까운 장래에 서게되는 신행정수도예상 지역에라도 새로운 토지정책을 펴 보기를 새정부에 거듭 바라는바이다.
글쓴이가 주변에 여담으로하는 얘기가 '나라가 통일되면 북한으로 제일 먼저 뛰어 올라갈 세종류가 있는데 그 첫째가 부동산공인중개소
다음이 세속화 된 교회와 룸살롱이 될거라고'
아니면 다행중 다행이라 아니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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