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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진스키 美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고문 인터뷰
"유럽, 힘의 현실 깨달아…미 주도 전후 처리 받아들일 것"

▲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박사가 18일 인터뷰에서“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포함, 한국의 안보와 통일은 한국인 스스로 어떻게 할지 자문해야 할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주용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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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고문인 즈비그뉴 브레진스키(Brzezinski) 박사는 최근 프랑스를 다녀왔다. 그는 이라크 전쟁 후 세계질서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반전(反戰)의 주축국인 프랑스에서는 무엇을 느끼고 왔을까. 18일 그의 사무실에서 만나 들어봤다.

―이번 전쟁은 세계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세계질서가 상처받은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세계질서라는 게 유리조각 같지는 않으며, 금방 붕괴되지 않는다. 깨지지는 않았지만 긁힘의 정도가 상당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세계 질서는, 전략적이고 정치적인 사안들에 대해 미국이 단독으로 결정하느냐, 아니면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이 공동으로 결정하느냐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미국 단독으로 결정하게 되면, 보다 군사적이고 극단적인 입장들이 팽배해질 것이다. 미국의 주요 우방국들이 이 같은 결정에 동참한다면, 미국은 이라크를 재건하는 동시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촉진시키기가 수월해질 것이다.”

―유럽 국가들은 이라크 전후 처리과정에서 유엔이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유럽 국가들이 심각하게 고민하지도 않으면서 단지 주요 의사결정 역할을 하겠다고 요구한다면, 미국은 명백히 ‘노(No)’라고 말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더이상 이라크 재건과정에서 유럽이 참여할 여지가 없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은 전쟁은 물론 재건에 드는 비용을 모두 떠맡기를 바라지 않고 있으며, 중동지역에서 다른 문제들도 다뤄야 한다는 점을 더욱더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프랑스나 독일처럼 미국의 행동에 매우 비판적이었던 국가들을 포함해 유럽 국가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대개는 돈을 대는 일이 될 것이다.”

―유엔의 역할은?

“유엔의 역할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유엔은 안보나 전쟁과 평화의 문제에 대해 결정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모델이 아니다. 이런 문제들은 강대국 간의 폭넓고 튼튼한 협조를 토대로 해결되거나, 이번 전쟁처럼 초강대국의 행동에 따라 결정되게 마련이다. 유엔은 기능적이고 사회적이며 특히 인도적인 이슈들을 다루는 데 중요한 기구이다. 유엔이 이라크 재건에 참여하고 이라크의 새 정부에 합법성을 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유엔의 그 같은 역할은 두드러진다. 유엔은 또한 북한의 핵문제나 이라크에 대해서처럼, 제재나 강대국들의 공동 강제조치에 동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유엔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대안은 초강대국에 의한 일방적인 행동일 수밖에 없다.”

―프랑스인들로부터 어떤 얘기들을 듣고, 어떻게 느꼈는가?

“시라크 정부의 몇몇 고위관계자들을 만났다. 그들은 미국의 행동에 대해 매우 못마땅해하고 있지만 동시에 유럽과 미국의 공동이익에 관해 현실적인 자세를 갖고 있다고 느꼈다.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이 개선돼야 하는지를 곰곰이 따져보고 있는 듯하다. 전쟁은 일어났고, 날카로운 의견대립이 있었다. 이제 관심사는 새로운 상황을 어떻게 다루느냐이다. 프랑스가 미국을 사사건건 반대하면 그들은 어떤 동맹도 갖지 못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최근 프랑스·독일·러시아 3국 정상회담이 열렸지만 아무런 결실을 보지 못했다. 러시아는 별로 기여할 것이 없고, 독일은 이미 미국에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프랑스는 실제적이고 실용적이 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는 국제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려 하는가?

“러시아는 스스로 그들이 어떤 역할을 원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 전쟁 기간에 러시아의 행동은 과거 누렸던 권력에 대한 향수, 그리고 전장(戰場)의 군사적 복잡성과 대서양 양안(兩岸) 동맹의 정치적 복잡성 때문에 러시아가 미국과 유럽을 다루는 데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의해 촉발됐다. 그 같은 계산은 오판임이 드러났다. 게다가 러시아는 전후 중동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구체적인 이슈에 대해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중국이나 정치적으로 통합해가고 있는 유럽처럼 상향곡선을 그리고 있지 않다. 여전히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다시 상승할 기미가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 러시아는 대서양 공동체의 일부로서 보다 큰 유럽에 동참해야 하며, 그런 점에서 국제사회에서 중간수준의 힘을 행사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러시아는 단지 고립될 뿐이며, 러시아 연합 내 각 국가와 수천만의 이슬람교도들이 거주하고 있는 남부지역, 그리고 동쪽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을 다루기가 점점 힘들어질 것이다.”

―미국이 제국(帝國)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는가?

“미국은 분명 (국제사회에서) 최고 권위를 누리고 있다. 제국적인 측면을 많이 갖고 있는 맹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체제이며, 매우 다양한 의견으로 나눠져 있다. 국내적으로 다자주의와 군사적 개입, 양쪽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미국이 제국이라고 무심코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보다 분석적이고 역사적인 입장에 선다면 그 같은 규정보다는 훨씬 복잡하다.”

―이번 전쟁으로 미국은 더 강해졌는가?

“당분간은 더 강해졌다. (자신의 탁자 위에 놓인 뉴욕타임스 4월 17일자 1면에 토미 프랭크스 중부군 사령관과 휘하 지휘관들이 이라크 대통령궁에서 찍은 사진을 가리키며) 전쟁 시작 후 4주도 못 돼 미군은 모든 사진을 찍었다. 미국으로부터 수천㎞ 떨어져 있고 강한 독재자를 가진 인구 2500만명의 나라가 완전히 미국에 의해 제압됐다.”

―부시 행정부 내에서는 어느 부처가 외교정책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현재로서는 국방부다. 문제는 국방부 내의 지배적인 관점이 실제적이고 현실적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점차 열광적인 전도사가 될 것인가에 달려 있다.”

―프랜시스 후쿠야먀 교수는 이제 미국은 제국의 규모를 줄여야 하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군을 철수할 때라고 주장했는데….

“미국이 제국이란 주장에 대해서는 차치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주둔 미군은 전략적인 이유로 더이상 필요치 않다. 이라크 문제가 없어졌고 그곳에서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문제만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중동의 미래는 어떻게 전망하는가?

“미국이 이번 전쟁의 승리 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상당 부분 달려 있다. 중동의 여러 문제들을 다루는 데 계속 군사력을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노력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동원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미국은 이라크 재건과 민주주의를 촉진시키고, 중동의 민주화를 간접적으로나마 촉구해야 하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을 보다 직접적이고 열성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시리아나 이란이 미국의 다음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보는가?

“부시 행정부 내에서는 향후 국제무대에서의 정치적인 목적을 어떻게 규정할지를 둘러싸고 큰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다른 국가들의 의사를 계속 거스르며 갈 것인지, 아니면 이라크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를 포함한 중동의 복합적인 문제를 다른 국가들과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인지가 쟁점이다. ”

―다음주 베이징에서 열릴 미·북·중 간 3자회담을 어떻게 전망하는가?

“3자라는 우산 속의 (미·북) 양자회담이 될 것이다. 중국은 의자와 테이블을 제공하고 미국과 북한이 얘기하는 동안 조용히 귀를 기울일 것이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매우 불확실하지만 미국의 입장은 명확하다. 생산적인 결과가 나오려면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뒤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동맹 50주년을 맞은 한·미관계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한국에서 새로운 종류의 민족주의가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관계가 보다 복잡해질 것이다. 그 같은 민족주의는 자칫 한국의 발전에 역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주한미군의 장래는?

“향후 50년을 전망한다면 미군은 한반도에 주둔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향후 20년을 내다보면 주둔하지 않을지도 모르고, 향후 10년 내라면 주둔할 것이다. 물론 규모가 감축될 수는 있다. 한국인들 스스로가 미군 재배치를 요구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최근 재배치 논의가 미국에 의해서만 실시되는 것은 아니며 미군 반대를 포함, 한국인들의 장기적인 희망에 따른 대응이다. 결국 한국의 안보와 통일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 한국인들은 자문해 보아야 한다. 주한미군은 또 일본의 미래와 연결된 문제다. 동북아시아의 전반적인 평화체제는 지역의 주요 의제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합의에 따른 점진적이고 안정적인 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바람직스럽지 않은 결과가 생길 수 있다.”

―중국이 결국 동북아시아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리라고 보는가?

“중국이 내부 변화를 계속 성공적으로 이끌면 지배적인 힘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그럴 경우 지금까지의 지역 강자였던 일본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워싱턴=朱庸中특파원 [email protected] )

●브레진스키는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박사(75)는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미국 현대 외교사의 산 증인이다.

1966년 미국 국무부 정책기획위원으로 외교실무에 발을 들여놓은 후, 민주당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1977~81)을 비롯, 1980년대 내내 백악관과 국무부·국방부의 각종 정책기구 자문역을 맡았다. 현재는 ‘미·일·유럽 포럼’ 등 5개 국제단체의 이사로 활동하면서 워싱턴의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SAIS) 교수와 민간연구소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상임고문을 겸하고 있다.

폴란드 이민 출신으로 11세 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귀화해 1952년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하버드대(1953~60)·컬럼비아대(1960~89) 등에서 외교정책을 가르쳤다. ‘거대한 체스판―미국의 21세기 전략과 유라시아’ ‘3개 축의 전략지정학’ 등 다수의 저서를 통해 미국 대외정책의 큰 줄기를 제시했다.

(워싱턴=朱庸中특파원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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