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하철화재참사는 "재난관리청"이 없었기 때문인가?
2003. 2. 18. 대구 지하철화재 참사이후 "재난관리청"을 만들어야 한다는 보도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재난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재난관리개선기획단"을 행정자치부에 설치 운영중이다. 마치 재난관리청의 신설이 미래에는 대구 지하철방화사고와 같은 참사의 발생을 완벽히 막아낼 수 있으리란 막연한 기대를 갖게 하는 듯하여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1994. 10. 21 성수대교붕괴에 이어 1995. 6. 29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에도 재난관리를 운운하면서 재난관리법을 제정하고 내무부 및 지방에 재난관리국과 재난관리과를 설치하였으며 총리실 등에 안전관련 부서를 신설하였다. 그러나 업무 중복의 심화와 탁상행정식 재난관리라는 비난을 이유로1998년도 구조조정과정에서 통폐합되었다. 그런데 "재난관리개선기획단"에서는 스스로 존재의의를 상실했던 재난관리 조직을 다시 부활시키려는 의도를 도대체 알 수가 없다.
대구 지하철화재로 피해가 확산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다수의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방화라는 범죄 행위에 의한 사고로 일상적인 예방활동으로는 막을 수 없었다는 점이며, 둘째는 전동차의 안전기준(도시철도차량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는 실내 장식재의 화재특성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고 과잉경쟁의 결과로 저가의 합성수지를 주원료로 사용하게 됨으로써 화재에 취약하고, 연소 시 유독성가스를 대량 발산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셋째는 사고발생 시 기관사 등 직원에 의한 승객통제 및 대피유도가 부적절했다는 점과 시민들의 위기 대처요령에 대한 정보부족 등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시민의 경우 산불은 물론이고 이번 대구의 지하철 방화사건도 마찬가지로 화재의 종류를 막론하고 소방의 고유업무로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 즉, 소방이 주체가 되지 못하는 업무영역에서 소방이 시민의 평가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지하철의 화재안전 기준에 대하여는 넓은 의미에서 운영주체인 "건설교통부령"에 의해 규정되는 것보다는 "소방법"에 규정하여 책임행정의 원칙을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므로 전동차량의 내장재에 대하여 난연 또는 불연성 시험을 소방관서에서 실시할 수 있게 하여야한다.
소방관서에서는 소방법제8조에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및 구조 또는 용도변경의 허가 또는 사용검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은 그 허가 또는 사용검사를 함에 있어서 미리 당해 건축물의 공사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허가 또는 사용검사를 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여「건축허가 동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건축설계과정부터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소방상 조건을 구비하도록 하는 간편하고 효율적인 조치로서 이제도의 운영결과 30여년 전 만해도 밤새워 화재진압을 했던 것에 비해 요즘은 몇십 분이면 진압되어 대형화재로 확대되는 경우가 희박해지고 건축물의 불연 내장재의 사용이 확대되는 등 그 성과가 가시화 되고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실질적 재난관리의 출발은 사고원인을 철저히 조사·분석하고 주원인의 제거나 규제가 가능한지? 이를 위해 새롭게 요구되는 업무영역이 있다면 누가 주체가 되는 것이 효과적인지? 주체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규정해 줄 제도적 방안은 무엇인가? 등 사실적 현상으로부터 개념적 제도를 도출하는 과학적 접근방법이 필요한데, "재난관리청"이라는 관념적 실체로부터 전개된 기구로써 모든 재난을 총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지하철방화사고 등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유형의 발생환경에 대한 적극적 대책마련과 함께 전동차나 선박 등 대중이 사용하는 시설 전반에 대하여 난연·불연성시험 등「화재안전사전검토제도」도입과 인명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운영주체와 시민에 대한 사고 대처능력 및 대피요령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하며, 사고현장에서 현장지휘관의 유관기관에 대한 지휘권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과 인력, 장비 등의 자원을 확충하고 이에 걸맞게 소방조직의 규모와 지위를 조정하는 것이 사고발생시 마다 들먹거리는 소모적인 재난관리조직의 개편논의를 잠재울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가 될 것이다.
7190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