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7일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밝혔다. 이 계획에는 포트폴리오를 바꾸어 주식에 올해(1조9000억원)보다 배가 늘어난 4조원을 투자하고 부동산 관련 간접상품(리츠 등)이나 사모증권, 사회간접자본에 처음으로 투자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노후자금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잘 불릴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증시부양책에 대한 무비판적 추종과 부동산투기붐에 편승하는 편의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역대 정권의 인위적 증시 부양이 대부분 실패로 끝난 상황에서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헐어 증시를 부양한다는 것은 번지수를 한참 잘못 찾은 것이다. 요즈음 미국에서는 신경제의 신기루를 좇아 퇴직금을 은행이 아니라 주식펀드에 맡긴 은퇴 노인들이 깡통을 차게 되자 생활비를 벌기 위해 구직전선에 나서고 있다. 얼마 전 멕시코에서도 연금기금들이 잘못된 투자로 도산을 하게 되자 연금수령자들의 시위가 벌어진 일이 있다. 연금은 은퇴자들의 거의 유일한 노후자금이다. 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를 위험성이 높게 구성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을 남용하는 것이다. 가뜩이나 국민연금 고갈설이 여러 연구기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포트폴리오 재구성은 섶을 지고 불에 뛰어드는 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증시를 부양하는 데 국민연금을 퍼부을 것이 아니다.
이선근 서울 강남구 도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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