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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탁" 盧대통령 사돈 민경찬씨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12일 병원 시설임대료 등의 명목으
로 받은 17억원을 가로채고 청와대 청탁을 빌미로 거액을 받은 혐의(사기 및 알선수재 등)로 구
속기소된 노무현 대통령의 사돈 민경찬씨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1600만원, 추징금 1억2000만원
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 및 알선수재를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면서"그럼에도 형사소
송법 개정에 따라 판결 확정 죄와 미확정된 죄를 경합해서 판결할 때는 종전 규정이 유리하지 않
을 경우 개정법률을 적용해야 함에도 원심은 각각 따로 선고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민씨는 지난 2002년 5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경기 이천과 김포의 병원 부대시설 임대료 명목으
로 주위 사람들로부터 17억원을 받아 가로채고, 2003년 6월 모 리츠업체 사장으로부터 청와대 청
탁과 함께 1억1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여한구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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