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개표기 사용중지 행정소송 기자회견문
국민여러분 !
대한민국의 국체가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국민여러분 !
종김정일세력 김대중 노무현 무리들은 교묘하게 자유민주주의를 가장한 위장 사기민주주의로 대한민국의 국체를 대체해버렸습니다
권력은 국민의 선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개표조작기로 둔갑할 수 있는 전자개표기에서 출력될 뿐입니다
hardware만 자유민주주의이고 software는 위장,사기민주주의입니다.
노무현정권은 김대중에 의한 - 헌법을 유린하는 전자개표기 조작 사기 독재정권입니다. 전자개표기 조작 사기 독재정권은 증거가 남지 않는 더 완벽한
전자 투. 개표기 사기 독재 정권으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2003. 1. 27. 16대 대통령선거 재검표시 <서울 송파구와 광진구>에서 똑같은 부정선거 증거가 아주 우연찮게 발견되었습니다만은 당시 송파구 개표현장에 있던
<한나라당 맹형규>는 시민들의 요청을 무시하고 증거 보전신청을 하지 않아 결정적인 부정선거의 증거는 묻혀 버렸습니다.
그 이후 조직적인 부정선거의 증거를 확보해서 <한나라당 전략본부장 이병용, 최병렬, 박근혜등> 여러 경로로 한나라당에게 제보하였으나 이들은 무엇 때문인지 은폐하고 있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세뇌되어 있는 것처럼 젊은이들의 투표율이 높아 노무현이가 당선되었고 재검표시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입니다.
부정선거 그 자체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부정선거의 확실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개표조작세력의 방해로 그 진실이 국민에게 알릴 길이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개표조작세력이 민주주의의 골격을 붕괴시킨 것입니다
개표조작세력은 한국에서의 전자개표기 사용을 정당화하기 위해 <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부정선거의 해외수출 >까지 감행하고 수개표를 시행하는 나라가 전자개표기를 사용한다는 왜곡보도까지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예컨대 대만의 경우, 투표소에서 개표함을 옮기지 않고 투표소에서 바로 수개표하는 <투표소개표>를 시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표조작세력의 하수인이 되어 버린 <연합뉴스>등 일부 언론은 2004. 3. 20 있었던 대만총통선거에서 <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개표가 빨리 이루어진다 >고 사기보도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필리핀 아로요를 부추켜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한국에서의 전자개표기 사용을 더욱 더 정당화하고 전자투.개표기 사용을 당연시하는 분위기를 만들려 했으나 필리핀 it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신청을 법원에 신청하였고 필리핀 대법원의 현명한 결정으로 한국개표조작 세력과 아로요의 국제사기극은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좌절되었습니다.
개표조작세력은 그 댓가로 필리핀에 공항 발전소를 지어 주는 등 엄청난 혈세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중앙선관위가 사용하는 전자개표기와 달리 skc&c가 필리핀에 수출한 전자개표기에는 위조방지장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필리핀 대법원은 <대규모 선거 사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들어 사실상의 사용불가 판정을 했고 노무현과 달리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못한 아로요는 무리한 방법으로 선거부정으로 하다 들통이 나 정치생명이 단죄받을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부정선거 은폐의 가장 심각한 점은 대법원의 일부 판사까지 이상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이 보도되지 않아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이 있었다는 것을 아는 국민들은 많지 않습니다. 당연히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아는 국민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것을 방패막이로 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에서 대법원의 담당판사들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78조(개표의 진행) 4항과 행정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공직선거관리 규칙 99조 3항(개표의 진행등)을 근거로 기각을 하는 사기재판을 자행하였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자개표기는 어떠한 법적근거도 없습니다.
전자개표기의 법적근거가 문제되자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를 투표지 분류기라는 주장하고 있으나 일본의 구마모또에서 사용하는 투표지분류기는 분류만 하지 집계는 하지 않습니다. 집계기능까지 수행하는 기계는 전자개표기임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16대 대선 선거 무효소송의 원고와 그 담당 변호사였던 자들은 판결이 사기였음을 사실과 법적근거를 들어 설명하고 재심청구를 종용하였으나 외면하는 희한한 작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는 16대 대통령 선거, 2003. 4 덕양의 재.보궐선거(유시민 당선), 17대 총선, 2004. 10. 철원군수 재.보궐선거에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5. 4. 30. 재.보궐선거에서 열우당이 참패한 것은 시민단체의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민사소송)과 본 단체의 국회의원 야당 후보의 개표참관인 교육으로 부정선거를 시도하지 못해 정상적인 개표로 국민의 의사가 선거에 정상적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책임있는 그 누구도 대한민국의 헌정과 존립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개인적인 영달과 재산보전외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헌법에 근거한 합법적인 시민 저항.혁명만이 한나라당 지도부까지 합세한 대국민사기극을 분쇄하고 헌법을 유린하는 내란을 종식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 수법 : 표 바꿔치기를 용이하게 하기위해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투표용지 뒷면 <일련번호 인쇄기능>을 삭제하고 <100매 묶음>을 고의적으로 하지 않아 <득표수 검열을 방해하여 공선법 178조 2항을 위반하엿다>.
2005. 9. 26
전자개표기로 무너진 민주헌정회복을 위한 모임
공동대표 이재진 정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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