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침탈, 웬말입니까?!
개정안은 내부 감사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1인을 초/중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대학은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자로 하도록 했습니다. 학교법인의 경영권이라 하면 재정권, 인사권, 감사권, 규칙제정권을 말합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기본권 중에서 감사 선임권을 침탈하겠다는 것입니다.
학교법인 감사는 학교법인 및 그 법인이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감사합니다. 일종의 내부 감사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청이 2년마다 실시하는 외부 감사가 있습니다. 관할청의 감사를 강화하는 것으로 해결할 일을 제3자가 나서서 법인업무 및 회계를 포함한 내부 감사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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