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성과급 차등지급 폭 더 확대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5일 성명을 통해 성과급 차등지급제를 폐지하고 연구수당화하라고 거듭 주장하며, 2차 성과급 반납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교사들이 지급받은 올해 1차 성과급 중 758억원을 모아 14일 전국 16개 시·도 지부별로 시도한 반납이 각 교육청의 거부로 무산되자 10월 중순까지 지급될 2차 성과급 반납 투쟁을 더 강력하게 벌이겠다는 것이다. 거의 모든 직역에서 시행하는 성과급 차등지급을 교직에만 금기시하는 것은 집단이기주의 관철을 위한 반(反)교육적이고 시대착오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성과급 차등지급의 폭을 오히려 더 확대해야 한다고 믿는다.
2001년부터 매년 전국 초·중·고 교사에게 성과급의 90%는 동일하게 지급하고, 10%에 대해서만 3등급으로 나눠 차등지급함으로써 가장 많이 받는 교사와 가장 적게 받는 교사의 차이가 연간 9만여원에 불과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부터 차등지급의 폭을 50%로 확대하려 했으나 전교조 등의 반발에 밀려 20%로 낮춘 것이다. 그마저도 전교조가 “교사와 학생의 인격적 관계마저 부정하는 반교육적 제도” “교원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제하는 반교사적인 제도” 운운하는 것은 한마디로 적반하장(賊反荷杖)의 억지다. 그런 수준의 차등 폭으로는 교사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극제라는 성과급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다. 당초 계획대로 차등 폭을 넓혀 그 취지를 제대로 살려야 한다. 그것이 교육당국의 의무다.
시·도 교육청이 지급한 성과급을 반납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을 전교조 역시 집단반납 투쟁을 반복하는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오죽하면 교육단체 일각에서 이런 지적까지 나오겠는가. “학교발전기금이나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합법적 형식으로 성과급을 반납하라.” “반납 쇼로, 묵묵히 학교를 지키는 선량한 교사를 욕보이지 말라.”
[문화일보 교육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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