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해괴한 논리 판결 정당화위해 법원컴퓨터조작 문서변조

법원컴퓨터조작 공문서변조, 수십억원저작권 억지로 기각

헌법(제 22조)에 의하여 보장된 저작권을 부인할 명분이 없어, 해괴한 논리(禁反言 위반, 충분조건을 필요조건으로 둔갑)로 판결하고, 이 판결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 재배당신청(이 사건을 지적재산권 전담재판부로 이송), 문서제출명령신청도 묵살하고, 더욱이 법원컴퓨터를 조작, 공문서 변조 은닉한 사례로서 대기업과 법원이 결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1. 저작권의 내용 -TV값 502만원 주는 바보는 없다

경영컨설팅 전무가인 김세중 회계사는 ‘리모콘’ 값 2만 원을 더하여 TV 값으로 502만원을 지불 하는 바보 같은 고객은 없다, A공장(수천억 원)을 팔면서 “B공장(100억 원)을 덤으로 넘기지 말라”고 D사에게 자문하였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김세중회계사의 경영자문업 영업비밀이고, 생산시설을 공유하고 있는 B공장을 A공장으로 부터 분리하기 위하여 김회계사가 주관적 회계처리 기준을 설정하고 그 결과를 감사보고서에 상세히 記述하였는데 감사보고서가 저작권으로 등록 되었습니다. 이는 경영학과 회계학 融合의 결과로서 경영학 저서가 2개 있는 김세중회계사 만이 할 수 있는 업적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A공장 매매계약서에는 B공장이 매각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매수자는 당연히 B공장을 넘겨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김회계사는 감사보고서상 자산을 기준으로 매각대금을 결정하였으므로 B공장은 매각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고, B공장은 현재 D회사의 수백억 원가치의 알짜 공장이 되었습니다.

2. 해괴한 논리의 1심, 2심 판결

(2013가단50121xx, 2013나403xx,)

저작권이 되기 위해서는 회계감사업무 외에 추가업무 수행이 필요하나 추가 업무 수행의 증거가 없어 저작권을 더 이상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결 요지입니다.

a. 저작권의 충분조건(추가업무)을 필요조건(창작성)으로 둔갑시켜

추가업무 수행이 있어도 창작성이 없으면 저작권이 될 수 없으며, 추가업 무수행이 없어도 창작성이 있으면 저작권이 됩니다.

세종대왕은, ‘조선의 왕이다’는 명제의 충분조건인데, ‘세종대왕이 아니면 조선의 왕이 아니다’는 논리의 판결이며, 어린이가 갑의 친자임이 유 전자 검사(창작성)에서 확인되었는데도 갑이 을 여인과 동침했다는 증거 가 없으므로 그는 갑의 친자가 아니다는 해괴한 논리와 같은 판결입니다.

b. 판결문 자체가 禁反言원리 위반

판결문 "기초사실"에는 諸般會計(회계감사+경영자문)을 인정하면서 결론 에서는 경영자문(추가업무)이 없다는 자가 당착 판결입니다.

c. B공장 제외 작업이 추가업무이며, 20일간 추가업무 수행

회계감사계약서에 없는 B공장 제외 작업이 추가업무이며, 회계감사계약 서상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은 1월31일인데, 감사보고서 날자는 2월20일이 어서, 감사보고서 자체가 추가업무 수행 증거입니다.

d. 왜 이 사건을 지적재산권 전담부서로 이송요청을 묵살하였습니까?

3. 해괴한 판결의 정당화를 위하여 증거서류 삭제, 은닉.

(형법 제 227조의 2, 제 141조 위반 가능성)

(1) 증거서류(甲號證) 11개 중 8개가 삭제 됨

(2014.10.06일, 2014.10.07일 법원기록 출력에서)

소장, 항소이유서, 항소이유보충서에 첨부 제출된 11개 증거서류 중, 8개 증거서류가 삭제 되었습니다.

갑 제2호 증(저작권 등록증 사본), 갑 제3호, 6호, 8호 증(추가업무 증명용), 갑 제4호, 7호 증(저작권 침해 증명용), 갑 제10호 증, 11호 증과 참고서류(경영자문 증명용) 등 73페이지가 삭제되어 소장, 항소이유서 등이 변작되었다고 생각됩니다.

(2) 2심 법원에 제출한 변론재개신청서 재배당요구신청서 등 삭제

(2014.10.06일 법원기록 출력에서)

2심 법원에 제출한 변론재개신청, 재배당요구신청서(지적재산권 전담 재판부로 이 사건을 이송요청), 문서제출명령신청서 등 7개 문서 77페이지가 삭제되었습니다.

(3) 고소장 내용 編綴순서를 뒤바꿔, 고소장을 손상하고 핵심서류를 은닉

고소장은 갑 제1호 증, 2호 증, 3호 증, 4호 증, 첨부서류 순서로 편철 제출하였는데; 2014.03.05일 법원 컴퓨터에서 출력한 고소장에서는 참고서류 등(43장)이 제일 먼저 編綴되어 있고, 다음에 갑 제4호 증, 1호 증, 2호 증, 3호 증의 순서로 편철되어 완전히 뒤바꿔 編綴되어 있습니다.

편철순서 변경은 소장 자체를 변조한 것이며, 또한 증명논리, 증명효용을 훼손하고, 핵심 중요 증거서류(갑호 증)들을 찾기 어렵도록 은닉한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4) 公電磁기록 僞作

변론조서에 기재누락은 기재 부작위로 인한 허위내용의 공전자 작성행위와 공전자기록 위작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5). 기타 문서변조 은닉 사항

4. 전자기록 위조, 변조, 손상 은닉의 고의성

헌법 제22조에 보장된 저작권을 부인할 명분이 없어, 해괴한 논리로 판결하고 이를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피고의 허위진술과 禁反言 원리 위반 진술에 대한 원고지적을 묵살 하였고,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변론재개신청, 재배당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까지도 묵살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수회에 걸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전자기록을 위조, 변조, 은닉 하였다고 추측합니다.

5. 統制 안 되는 전자소송, 권력자가 악용, 유전무죄 촉진

통제가 안 되는 컴퓨터를 기화로 권력자들이 이를 악용한 사례이나 이 사건 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소지가 충분하여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촉진시킬 단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