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소 이 유 서
사건번호 2004노2115
피 고 인 姜 熙 道
위 사람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피고사건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에서
벌금200만원의 유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불복 항소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그 항소이유를 밝히나이다.
다 음
1,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 또는 법률위반.
원판결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선일보 독자마당 게시판에 "개표조작 해킹진실 이것이
다" 글을 올렸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진술서-1 에서 밝혔듯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
로... 운운은 애시당초 없었습니다.
그럴 마음도 필요성도 겨를도(단순 퍼나르기)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어느개인,단체,국가기관을 폄하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퍼나르지 않았습니다.
2,단돈 1000원권 지폐에도 일련번호가 있게 마련인데...국민의
가장 신성한 주권행사인 투표지에 일련번호가 전혀없어 개표기를
통과한 투표지조차 투,개표 의혹 발생시,정확한 사실 내용 확인
이 원천봉쇄된점...
3,이중 잠금창치가 돼있는 튼튼한 알미늄 투표함을 두고서도 왜?
굳이, 종이 투표함을 사용한점...
(지난 재검표 과정에서 이미 밝혀졌듯이 옆구리가 터진 라면박스
투표함,어른 주먹이 들락 거릴정도의 이삿짐 종이 보관함 입구...등등)
4,동일“‡향 기표 투표용지 수십매 다발 묶음...각기 다른 투표
용지...등등...
5,검찰측 항소이유서에서는 "전자개표기의 오류가능성이 극히 낮다
는 점이 밝혔졌고,이는 공지의 사실이라고 주장하나,재검표 과정
과 지난 2월 필리핀 대법원에서 조차 선관위가 대선때 사용했던
전자 개표기보다 성능이 훨씬 뛰어난 국내산 수입 개표기조차,
사용중단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왜?그랬을까요?
6,검찰이나 선관위의 주장처럼 지난 대선,총선이 전자개표기에
의해 정말,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없이 공명정대하게 올바르
게 치러진 선거였나요?
7,기계란 것은 사람이 만들고...입력된 프로그램에 의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 당사자 목적이나 기호에 따라,얼마던지 프로그램 조작이
있을 수 있고, 설령 사전 프로그램 조작이 없었다 해도 중간에
전문 해커가 침입 숫자 조작이 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8,이 지구상 어디서 전자개표라는 엉터리 장난감으로 대통령과 국회
의원을 뽑는 나라가 우리 말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9,또한,수십만 또는,수백만 시청자들에게 영향을 줄수있는 언론 및
공중파 방송과 달리,고작 수십,또는 수백명 특정 네티즌 들만의
커뮤니티 공간인, 인터넷에서 그것도 수십,수백명 네티즌에 의해
이미 수없이 퍼날라진 글을 문제 삼아 사법처리를 하는 국가가
전세계 또 어디에 있습니까?
10,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국민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와, 실체적 진실 파악을 위한 그에대한 의혹 차원에서 얼마던지
다양하게 문제를 제기 할 수있다고 생각 합니다.
11,양형 부당.
백보를 양보하여 원판시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하드라도 1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피고인의 환경 또는 본건 사건이 발단
된 경위와 그 전후 사정 등을 종합 검토하건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이라는 실형을 과 하였다는 것은 양형칙으로보아 심히
부당하다고 사료되오며,
원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범행 정상에 참작할 바가 많다고
일일이 그 참작할 만한 사유를 자세히 열거 적시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였으나 모든 정상을 종합 참작하신다면 충분히 법률이 정한 선고유예의 은전을 베풀어 받을 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판결을 파기시켜 주시옵기를 엎드려 앙망
하나이다.
2004년 6월15일
위 피고인 姜 熙 道 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부 귀 중
127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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